제249회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일(화) 오전10시4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5.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김태식 의원, 김효정 의원)

(10시43분   개의)
○의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효      의사팀장 김선효입니다. 제24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5월 26일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24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 사항입니다. 북구의회 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정기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고, 5월 25일 강광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5월 21일 북구청장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6월 1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태식 의원, 김효정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46분)
○의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 법 제47조와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당면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47분)
○의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백종학 의원, 김성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종학 의원, 김성택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5.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8분)
○의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권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영권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영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4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오늘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2020회계연도 출납을 마무리한 후 지난 3월 16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는 손분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세 분의 위원들께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5월 21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번 정례회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세입 및 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과 현재액 결산, 이월사업과 재무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자료의 금액은 편의상 1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구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6,991억 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607억 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8.8%를 수납하였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7,578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56억 3,3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90.1%를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50억 6,900만 원으로 제시된 자료와 같이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비, 보조금 실제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회계별로 금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812억 5,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347억 7,7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7.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322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677억 9,5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90.9%를 지출하여 차인잔액인 669억 8,200만 원을 금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구 특별회계 결산 대상은 주차장특별회계 등 총 5개 회계로써 세입예산액은 178억 4,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9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5억 3,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8억 3,8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80억 8,700만 원을 금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6,812억 5,7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7,347억 7,7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458억 7,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16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09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57억 7,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합해서 4,845억 9,3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대비 66%에 해당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5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5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8억 4,800만 원이나 총 수납액은 259억 2,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45.3%를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수납액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억 2,4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1억 3,700만 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6,3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27억 6,100만 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7,322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677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91.2%를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예산대비 69.5%에 해당하는 4,643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1%,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 환경분야에 2.3%, 보건분야에 1.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4% 등 사회복지분야 외에 30.5%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은 644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5억 3,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8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9.9%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출액은 14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지출액은 8억 9,300만 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각 1백만 원과 8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지출액은 15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구 보유 채권현재액은 2019년도말 98억 3,9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21억 9,000만 원이 발생하고 23억 2,100만 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말 현재액은 97억 800만 원입니다. 채권내역은 책자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와 건물, 임목, 공작물 등 총 6,669억 2,900만 원이며 용도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9년도말 총 906개에 63억 4,5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취득으로 126개 7억 5,500만 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49개 4억 500만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말 보유현황은 983개에 6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54건에 232억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3건에 40억 원으로 총 57건에 272억 9,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과 이월액, 이월사유는 책자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0건에 130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6건에 21억 600만 원으로 총 36건에 151억 2,5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책자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단부분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5건에 46억 8,100만 원으로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20년도말 우리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는 8,172억 300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216억 7,000만 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7,95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사항은 수입총계가 6,663억 2,500만 원, 비용총계가 6,364억 9,0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298억 3,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전산상 마이너스가 괄호로 표기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재정상태표와 23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의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113억 8,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6억 1,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명세는 7개 부서 9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과 자활기금 등 총 7종이 있습니다. 기금 결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말 이월액은 271억 5,700만 원이며 2020년 수입액은 31억 9,000만 원, 지출액은 16억 6,1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28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책자의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석      정영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처음으로
(11시02분)
○의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강광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광진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광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9명 이내이고 위원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 15일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석      강광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04분)
○의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김태식 의원, 김효정 의원, 손분연 의원, 김창희 의원, 김성택 의원, 정양훈 의원, 김기태 의원 등 이상 7명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05분)
○의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검토와 심사 등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식 의원, 김효정 의원)      처음으로
김태식 의원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1·2·3동, 덕천2동을 지역구로 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별이 된 슬픈 섬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이라는 별처럼 빛나는 자랑스러운 항거의 역사를 지닌 고장입니다. 지식인 중심의 3·1운동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노동자, 농민, 상인이 중심이 되어 삶의 치열한 현장인 구포장터를 중심으로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펼친 구포만의 특성을 지닌 고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 1919년 3월 19일 구포 장날 서울의 3·1운동 소식과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양봉근과 지역청년 임봉래, 김옥겸 등 42명의 청장년단의 주도 아래 1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상인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본제국주의 군경의 총칼 앞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모진 고문과 탄압에도 당당했던 선열들의 항거의 역사가 아직도 뜨거운 가슴과 피로 전해지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깃든 충절의 고장입니다. 마침내 광복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에 구포장터 3·1독립운동의 숭고한 뜻과 선열들의 민족혼을 높이고 유공자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지역의 뜻있는 유지들을 중심으로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현재 장소인 도시철도 구포역 인근 낙동강 강둑에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가 건립되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해마다 3·1절 기념식과 만세운동의 재현 행사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레의 젖줄인 낙동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구포동 강둑에 기념비 건립 당시에는 접근성이 있어서 불편해도 구포역과 구포 만세거리, 구포시장을 잇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에는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사와 함께 앞에는 왕복 10차선의 낙동대로와 뒤로는 강변도로가 놓여 접근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별나라 외로운 섬이 되어 버렸습니다. 3·1절 기념행사를 위해서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쏜살같이 달리는 차량을 통제하며 위험하게 행사장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수 없고 비석의 앞과 옆으로는 조경수와 전광판이 가려져 있어 우리 구민들과 북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처럼 자랑스러운 북구의 역사인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우리 북구는 그 옛날 물류상업도시로서의 번성했던 영화를 되찾고 현재를 이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2018년부터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은 구포역을 중심으로 한 만세거리와 구포장터 일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사업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만남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절된 장소와의 연결의 사업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구포이음사업과 연계하여 만세거리 일원에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비 이전을 위한 당위성을 본 의원은 아래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비를 구포만세거리 일원으로 이전하여 구포장터 3·1만세운동에 대한 인식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구포만세길 테마거리 조성에 핵심가치인 역사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셋째 구포시장 만세운동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북구만이 가지는 역사·문화·관광의 중요한 테마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선열들의 구포장터 독립운동의 정신을 고취하고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와 문화예술은 그 나라와 지역 그리고 시대의 정신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와 문화관광테마가 부족한 우리구의 현실을 극복하고 북구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만세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비를 이전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해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석      김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천1·3동, 만덕1동 지역구 김효정 의원입니다. 특별히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신 제1기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님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또 오늘과 같이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제정한 의원으로서 감회가 무척 새롭고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들의 꿈을 응원하며 오늘 제가 할 발언이 우연찮게도 여러분과 깊은 연관이 되기도 하는 내용이라서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스크린자료 보여줌)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는 1997년 설립 이래 총 28회에 걸쳐 청소년 및 대학생 2,780여명에게 18억 9,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북구의 우수한 인재양성은 물론 애향심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25여년 동안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장학회를 이끌어 주신 이사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장학회는 2021년 4월 기준 약 3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순수 이자수입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이자수익이 감소되고 독지가의 기탁금 감소제로 인해 기금조성목표액인 50억 원에 도달하기 어려움은 물론 장학금 지원사업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구장학회가 미래 100년 후에도 북구의 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북구청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장학회 설립 이후 장학기금 조성 및 출연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자료 보여줌)
   구 출연금의 경우 매해 계획적인 지원을 해온 것이 아니라 연도 및 출연금액 모두가 그때그때 들쭉날쭉 되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바 인근 동래구는 지자체 출연비율이 90%를 넘기고 있고 북구를 포함한 부산시 10개구 장학회의 지자체 출연 평균 비율이 47.33%이지만 북구의 경우 출연비율이 고작 26.7%로 10개구의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출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지가의 기탁금으로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기금조성방식으로는 장학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북구청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장학사업의 영역을 다양화해서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기금조성 관련사항과 둘째 장학사업 영역의 다양화에 대한 2가지 측면의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기금조성 관련으로 목표액 50억 원의 조기달성을 위해서는 약 12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예산편성으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해야 합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올해 2회 추경 시 출연액 2억 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부족한 12억 원을 전액 편성해서 목표액을 달성한다고 해도 목표액 대비 구 출연비율이45.2%로 앞서 살펴본 10개구 평균비율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청의 과감한 예산편성을 요청하며 차선책으로는 최단기간 내 목표달성을 위한 플랜을 세워 장학회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역인재양성이라는 대의명제 아래 본 의원과 북구의회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상향에 대비하여 구 출연비율을 상시 약 50% 내외로 유지 가능하도록 더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북구장학회 이사회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장학사업 영역의 다양화 관련 제안사항입니다. 고교무상교육 시행 등 교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더 보편적인 교육지원 장학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영재·재능키움·우수봉사·멘토링·북구에서 뿌리 내리기 등 분야를 다양화해서 기존의 장학금 지급운영방식과 함께 북구만의 차별화된 장학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북구에 보다 많은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북구의 인구가 30만 이 붕괴되고 2021년 4월 현재 28만도 겨우 턱걸이하는 등 북구의 인구 감소와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수인재를 포함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감소의 주원인이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학사업을 확장한다면 미래인재 양성은 물론 우수인재들이 북구에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학생들이 성장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아름다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컨대 장학동문회 운영 등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이 북구 출신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교류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장학사업영역의 다양화가 모색된다면 북구의 더 많은 미래인재가 발굴되고 양성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중국고전인 관자의 한구절에 ‘1년 수곡(樹穀), 10년 수목(樹木), 100년 수인(樹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의 번영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의 번영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으며, 100년의 번영을 위해서는 사람을 심는다’는 말입니다. 100년을 번영하려면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뜻으로 인재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북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북구장학회의 역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북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석      김효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발언하신 동료의원의 뜻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알찬 성과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13人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회의록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