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5일(화) 오전10시3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강광진 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7.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의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효      의사팀장 김선효입니다. 제24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손분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기태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4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6월 8일 의장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전에 정기수 의원으로부터 백종학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어제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87조 및「북구의회 회의규칙」제92조에 따라 의장이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금일은 일정상 회부하기 힘들므로 다음 회기 중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2.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3.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강광진 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4.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6분)
○의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기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김기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김기태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수행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일부 임용권에 대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북구가 추진하는 문화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안에서 문화도시 조성 관련 자문을 받기 위한 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주체를 명확히 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시 센터장 임명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석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2분)
○의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양훈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정양훈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양훈입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인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구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석      정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7.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8.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5분)
○의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분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분연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분연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부터 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현황은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7,578억 2,046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607억 314만 원이고, 예산결산액은 6,856억 3,389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50억 6,925만 원이며 이중 이월액 471억 1만 원 보조금 반납금 77억 3,044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3,879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7.5%인 7,607억 314만 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액은 4억 3,61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89억 6,236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대비 90.5%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3억 5,611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113억 8,568만 원으로 안전총괄과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 총 9개 사업에 6억 1,711만 원의 예비비가 지출되고, 4억 1,2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도말 기준 기금결산현재액은 총 7개 기금에 286억 8,746만 원으로 2019년도말 대비 15억 2,9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한 결과「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등 관련 규정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 시정개선토록 권고하면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결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석      손분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표결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15일간의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백종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서 하겠습니다.)    
   백종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 의원      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을 비롯해서 조금 전 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모두에 의장님께서 ‘백종학 의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다음 회기에 다루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 안 찹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한테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2021년도 5월 20일에 진정서가 우리 수신 북구의회 의장 앞으로 왔고, 이 참조가 주민도시위원회에 진정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 진정 내용을 보게 되면 제목은 지목 변경,-다시 하겠습니다-수신은 ‘북구의회 의장, 참조는 주민도시위원회, 진정인은 성명 ○○○, 주소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덕천동 ○○○’입니다. 제목은 ‘지목 변경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평소 우리 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시 북구 구포동 882-○○○소유자로서 구포동 882-○○○○및 구포동 881-○○○○가 현재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로파크 진입도로인데도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는 종전 지목인 임야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 등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저의 민원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하루속히 로파크 진입도로가 도로로 지목 변경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일자 2021년 5월 20일. 진정인 ○○○’입니다. 참조가 주민도시위원회 참조가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주도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민원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주민도시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해서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지만도 진정인에 보게 되면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청구권도 할 수 있고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그 서류를 챙겨서 꼼꼼히 진정인에게 통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이 관계 때문에 주민도시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의를 한 겁니다. 이게 논란거리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도위원장이 개인적인 민원은 할 수 없다. 개인적인 진정인은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에서 협의를 본 결과 금요일 날 이 부분을 토지정보과장, 건설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진정을 풀 수 있는가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하기로 미뤄놨어요. 금요일 날 하기로,    
○의장 김명석      저, 저,    
백종학 의원      저, 저, 저, 의장님 좀 있어 보이소.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장 김명석      아까 백종학 의원의…    
백종학 의원      간단하게 내 이야기할게요.    
○의장 김명석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건은 의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 윤리위원회…    
○의장 김명석      오늘은 보고만 했고 회부를 안했거든요.    
백종학 의원      가만있어 보이소, 의장님.    
○의장 김명석      다음에 회기 할 때,    
백종학 의원      아니, 아니, 아니, 이거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석      그때 좀 해주시고,    
백종학 의원      그, 저 마무리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세 분 다 나가버렸어요. 기도 안 찹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참 행동하는 거는 개새끼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민의힘에서 민원인들 불러가지고, 토지정보과장 다 불렀습니다. 아니, 이런데 이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장 김명석      백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리위원회에 정식 회부가 되면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13人

○출석의원


○회의록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