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3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강광진 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7.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 기획감사실(동), 소통담당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9회 임시회가 끝난 지 보름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조례안 4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아홉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우리 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활동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봉사회 조직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고,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찬식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1년 5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61호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란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북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 발의하셨는데 제3조에 활동지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될 시에 어떻게 어떤 활동을 지원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기수 의원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봉사회는 평소에 제가 보면 특히 무료봉사, 급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의료 지원도 하고 또 물품도 지원하고 이렇게 특히 또 재난이 생겼으면 적십자사에서 직접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적십자사가 사실은 우리 북구에 조례가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조례 제정이 되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좋은 조례가 이번에 발의됐으니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      예.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강광진 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10시48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의원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북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의견수렴,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지역문화진흥법」과「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강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찬식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1년 5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60호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란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안을 보면 제9조에는 위촉직 위원의 거주 요건이라든지 사업자 거주 요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에 반면에 제15조를 보면 센터장 관련해서는 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부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의원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도 김창희 위원님 의견대로 똑같이 거주지 요건하고 이렇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창희 위원      그러면 조금 수정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이신 거죠?    
강광진 의원      예.    
김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제8조에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 내 별도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의 문화예술단체가 포함된 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하게 되면 위원회의 힘이 너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니고 ‘위원회’는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화협력위원회에 회의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강광진 의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위원회는 별도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구의 문화예술단체가 포함된 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데 동의합니다.    
김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예. 김창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중 안 제8조제2항 ‘구청장은 위원회 내’를 ‘위원회는’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제3항은 ‘센터장은 현재 북구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 사업장이나 직장을 두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3항, 제4항’을 ‘제4항, 제5항’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창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라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4.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1시05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기획감사실장 박종운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8호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859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란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찬식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1년 5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58호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59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란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5조 수당에서 제2항을 보면 ‘원격지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이 조항이 없어서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만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김기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참석수당이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식비, 숙박비, 교통비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지금 현재까지는 각 사업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예산팀에 일부 약간의 풀 성격으로 해서 보상금을 일부 편성해 놓고 있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그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풀경비를 안 쓰시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예. 이런 조항이 있으면 이런 사례가 있는 데는 드물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필요할 때는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추가가 되는데 초과 2시간 이상 시에는 초과 5만 원이고 이렇게 하면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일단 2가지로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예산편성지침상으로 10만 원으로 바뀐 지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예산 여건상 7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타구군의 사례도 비교 안 해볼 수도 없어서 본청과 타구군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위원회는 사실은 합의제 기관으로써 정당한 의결을 하는 기관인데 정당한 수당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10만 원으로 상향 조절했고, 두 번째 그러면 예산의 부분에는 부담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사실은 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2,847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어떻게 나갈 것이냐? 4,000만 원 정도 나갈 겁니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런 갭은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우리 구정의 성과를 높이면 이런 갭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김기태 위원      그러면 초과 5만 원 이것도 지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예.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시간이 넘어가면 초과 5만 원씩입니다.    
김기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7.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1시29분)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찬식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1년 5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55호, 제1856호, 제1857호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란      예.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동)·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 소통담당관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지방 재원 관리에 있어서 예비비에 6억 2,817만 8,000원을 9개 부서로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세모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를 할 때 세모 표시인데… 6억 2,817만 8,000원에 세모 표시가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세모 표시요?    
김기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지금 책자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김기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예. 그거는 예비비 예산액에서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표시로…    
김기태 위원      그 표시로, 다른 건 안 되어있는데 이것만 이래돼 있어서 무슨 다른 뜻이 있나 싶어 먼저 여쭤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예.    
김기태 위원       9개 과로 이 금액을 나눠서 코로나 예산으로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불합리한 점도 좀 있고 예비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예. 예비비는 사용처가 제한돼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예. 제한돼 있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6억이 넘는 돈을 쓸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미리 의회에 조금 보고, 이렇게 어느 과에 어떻게 쓰여졌다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쓰겠다 라든지 이렇게 미리 좀 보고를 좀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예. 아시다시피 제가 방역물품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의 구비매칭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대규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에서 의회에 보고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이래 들여다보니까 물론 방역이기 때문에 급하게 쓰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래 안전총괄과나 여러 과로 나눠졌는데 정말 이거는 같이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이렇게, 제가 불합리한 게 제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송관련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소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이 부분은 구포문화공원에 로파크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과랑 업체랑 소송이 붙어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이상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원고와 일부 승을 했습니다. 일부 승을 했지만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배상판결에 의한 판결은 금리가 15%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하루가 지체되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올라간다. 그래서 일부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는 보상금 플러스 모자라는 금액이 725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따로 나중에 주면 이자율이 15% 이상 높으니 또 일시에 줘야 되니 예산 편성할 시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 비용부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럼 이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보태가지고 한꺼번에 다 정산하는 방법으로 가자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소송으로 일부는 이기고 일부는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그렇습니다.    
김기태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아직 도로로 표기도 안 돼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그 부분은 사실은 구포문화공원은 공원일몰제로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원은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도로는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태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도로는 도로로 표기가 됐고, 도로라 표기가 안 된 부분은 그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옹벽 부분입니다. 경사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도로로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왜냐 하면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쓰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비비로 쓸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그 부분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향후에는 사전에 미리 의논하고 해서,    
김기태 위원      의논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기관공통경비가 1,38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기관공통경비가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이 부분은 기관공통경비는 사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에 효율성이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공통경비로 관리하면서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거 반려동물 친화도시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사실은 이 풀경비를 쓰려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과정에서 이 용역이 중지가 돼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용역이 중지가 돼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예. 중지된 금액이 사고이월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제안 자료에 보니까 동물복지센터 시설에 대한 주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책마련 및 부산시와 협의기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코로나랑 별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당초에 첫 중지할 목적은 코로나상황에서 이런 용역은 조금 중지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구포시장 주변으로 동물센터 유치 관련해가지고 이 용역 안에 동물복지센터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한 목적도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이거는 뭐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고 계시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동물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사실은 북구의 여러 가지 여론수렴과정에서 너무 이거는 장애요인이 많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수렴하는 의견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 시에 지금 의견을, 시에서는 지금 강서구 쪽으로 자꾸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포시장측하고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한 번 더 여쭤봐야 되는데 하여튼 동물복지센터 구포시장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애로사항도 많은 것 같은데 잘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 보면 송무수행에 보면 집행잔액이 770여만 원 남았는데 지금 예산절감액이 498만 8,000원이고 지출잔액이 271만여 원입니다. 이 예산절감이 뭐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된 겁니까? 예산절감액하고 지출잔액을 어떻게 구분하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아마 사무관리비나 일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배정을 합니다. 그걸 예산배정이라고 하는데, 예산배정 할 때 10%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놓고 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90%를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정 안되면 그 10%를 추후에 푸는, 2차 어떤 검증단계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유보액은 사실은 예산절감액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합니다.    
강광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예.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예비비 400만 원 사용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희망북구 호외발간으로 예비비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호외라 하면 정말 4.19의거 때나 아주 중요할 때 호외를 발간을 하는 그때는 뭐 이렇게 또 미디어가 발달이 안 된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호외를 발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김광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샘플을 보면 지금 현재,    
      (샘플 보여줌)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대책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총망라해가지고 어떤 주민들한테 안심 주는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는 정보 이걸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배부한 겁니다.
김기태 위원      그래서 두 번 발행하셨던데요.    
○소통담당관 김광열      예. 저희들이 그 예비비로 한번 발행을 하고 한번은 저 재난지원금으로,    
김기태 위원      그런데 지금 TV에서 너무나 많은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루 종일 할 정도로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호외가 꼭 발간이 필요했습니까?    
○소통담당관 김광열      예. 그 당시는 저희들이 이제 3월 달에 첫 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게 시작될 때는 그 TV의 어떤 정보 부분하고 실제로 눈으로 이래 보면서 하는 정보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안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발행한 겁니다.    
김기태 위원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 손 씻는 장면을 이런 걸해서 호외를 발간한다는 게 저는 이해는 좀 잘 안 갑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렇게 400만 원 예산 적은 돈도 아닌데 예비비에서, 예비비는 진짜 정말로 생각해서 써야 될 부분인데 그래 쓰시고 난 뒤에 또 호외도 또 우리한테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전혀 뭐 호외가 발행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구 의원들이 이래 앉아있습니다.    
○소통담당관 김광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호외를 발간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발간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결국 젊은 세대들은 다 여기 폰에서 다 해결이 다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도서도 보면 ‘큰 글자 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또 나이든 분들 많기 때문에 큰 글자 도서를 사실 많이 읽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호외를 발간할 때는 스마트폰을 못 보는 층들이 이거 두고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돋보기를 안 쓰더라도 아니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글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 발행은 도움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요에 맞게 책이 나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문도 그런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발행할 때야 온 국민을 향해서 하는 거지만 특별히 호외 발행하는 거는 어쨌든 스마트폰을 접하지 못하는 층을 위해서 발행하는 건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이런 개미 같은 글자를 집어넣고 누가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통담당관 김광열      예. 처음에 코로나 시작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진짜 코로나 이거, 그거를 위해 가지고 뭐 원칙도 없고 규정도 무시하고 이 정도는 모든 게 코로나에 저희들이 올인했는데-전국 똑같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 그래서 방금 그 큰 글자 이런 거 참 좋은 그거 앞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경우에는 그림 1개, 올리는 사진 1개가 더 큰 정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우리 소통담당관 앞선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박종운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이 부분은 뭐 제목하고도 상관있고 또 기획실은 예산을 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올해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결산기준으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0.5% 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예산팀,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됩니다.    
김기태 위원      예. 200억 조금 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예.    
김기태 위원      그런데 제가 옆에 이제 초과세입금을 보면 지난해에도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렸고 한데 초과세입금이 28억입니다. 지난해에는 한 30억 정도 조금 넘었었는데-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여기 보면 참 아주 쉬운 거를 제가 놓치지 않나. 이래보면 그냥 볼 때는 아, 초과세입금이 들어왔구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초과세입금만은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놓친 부분에 의한 초과세입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이영란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그동안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회피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예를 들자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각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 과들이 이자부분 안 있습니까? 이자나 과태료,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에 추정해갖고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주니까 이 초과세입금이 세외수입 그 초과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밑에 주차장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4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6억 될 건데 그나마 그거 과태료 부분에서 8억으로 계속 예산을 추정해 가더라고요. 적게 들어오면 낮춰야 되는데 계속 8억을 계속, 작년에도 8억, 올해도 8억이에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조금 낮춰진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또한 추정을 안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예산이 14%가 넘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낮춰지면 누가 좋으냐면 구 의원들이 좋은 게 아니고요. 예산팀장이나 실장님이 인사를 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낮출 수 있는 건데도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부상 예산을 짤 때 그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제고해주시면, 이 예산만큼은 놔두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미리 1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산을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예. 명심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참고적으로 좀 한 말씀만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현액이 7,578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억 정도, 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0억 정도 같으면 아까 제가 0.5%로 했는데 계산 잘못했습니다.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정정 보고를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 2%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다른 자치단체 비교수치로써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 사실은 이번 의회뿐만 아니라 직전 의회에서도 사실은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시·군·구에 비교하면 우리 북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적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은 예산에 기본원칙에 좀 반영이 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출을, 지방세입이 만약에 뭐 100원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 그해 예산편성에 100원을 편성해놨다가 90원이 들어왔으면 이 예산은 실행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예산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보수적인 데가 세입부분입니다.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치를 줄이는 방법은 저희들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불가피한 점은 있다 라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실장님, 실장님 우리가 전국에서 사실은 제일 낮은 게 맞거든요. 맞는데 뭐 예산이 없어서 낮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팀장이 잘해서 또 낮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놓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보면 예산 8억을 과태로 부분에서 매년 잡아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로는 또 6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8억이 잡혀 있어서 올해는 좀 낮추나 했더니 안 낮추고 그대로 그게 초과돼 버렸어요. 교통행정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말 들쑥날쑥 이거 대충, 이거는 예산을 짰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초과세입금 부분만큼은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높다고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회의록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