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7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재무과), 복지교육국(주민복지과)
      나.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다. 총무국(세무1과, 세무2과)
      라. 의결

(09시57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문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청사 건립 기반 조성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1,800만 원이 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문섭      예.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1,800만 원은 작년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가 코로나가 극심해지는 바람에 올해로 이월해서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다 마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코로나로 인한 사정으로 해서 중단을 했고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문섭      예. 설문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광진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문섭      신청사는 지금 향후 계획은 신청사 부지 확정 이후에 다음 주에 의회에 설명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덕천초등학교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5월 31일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지 확보라든지 학교측과 교육청 이런 여러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예. 밑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보면 계획변경 등 해서 787만 4,000여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문섭      지금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는 총 1억 6,800만 원 예산에서 1억 5,900만 원 총 9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지금 53만 4,000원, 공공운영비가 847만 원 이렇게 잔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부집행내역으로써 공유재산 회의라든지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재산조회 비용 이런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작년에 실내빙상장 위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입 공제회비가 잔액에 대해서 여입을 한 게 787만 4,000원을 여입하고 집행잔액은 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예산액이 3억 6,000인데 여기 보면 이월금이 2억 9,600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645만 8,430원인데 이월된 잔액을 반납했는데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반납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이 예산은 만덕1동 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3억 3,000 이 예산은 현재 지금 금년에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비고, 이 반납금액은 만덕1동 어린이집 사업이라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김기태 위원      3억 6,000 이거는 어디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화명 푸르지오 헤리센트 어린이집 그다음에 금정산 어린이집 그다음에 구포에 반도유보라 어린이집 3군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개원할 예정으로 있고 1군데는 개원했습니다.    
김기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김기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9페이지 지금 보면 북이 백세건강센터 건립 관련해서 명시이월금이 4억 원이 있고, 신천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1억 8,800여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백세건강센터는 현재 지금 저희가 예산액 4억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인 사업이고요. 전체 15억 중에서 4억은 명시이월시켜서 사업비를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천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유가 저희가 부산시 사업에 공모된 후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광진 위원      예산은 그러면 봄에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가을에 내려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어떤…    
강광진 위원      북이하고 명시이월된 사업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북이 건강센터는 12월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 왔고요.    
강광진 위원      12월,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신천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은…    
강광진 위원      보자, 2020년 12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2019년도죠.    
강광진 위원      2019년,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협약을 해서 저희가 주민복지시설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강광진 위원      2019년 12월에 내려왔는데 2020년도에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강광진 위원      그러면 2021년도로 넘겼다는…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내려와서 저희가,    
강광진 위원      2019년 12월에 4억이 내려와서…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2019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2020년도에 사업을 한 사업인 거죠… 아, 잠깐만요.    
강광진 위원      아니죠.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명시이월했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아,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광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게 예산이 좀 늦게 하반기 때 내려와서 이렇게 명시이월시켰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맞습니다.    
강광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천경로당은 그러면 다 끝이 났습니까?
강광진 위원      예. 공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중간에 몇 번 가봤는데 그 건물은 어쨌든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바깥계단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강광진 위원      예.    
○위원장 이영란      2층은 보니까 나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던데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로 1층에서 물받이가 없어서 비를 그대로 다 맞고 가야 되더라고요. 한 건물 안에서 이용을 하면 그래도 최소한 비는 안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큰돈 안 들이고도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점검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받으셔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몇 개 받아서 큰돈 안 드는 것 같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이 있는데 이 2가지가 기금은 조성해 놓고 은행에 적금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퍼센티지를 보면 정말 미미하게 계속 정기예금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조성 취지에 해마다 지적을 해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좀 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      손영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부서성과를 보면 지금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한다 관련해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14억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디에서 14억을 사용 못 했느냐 하면 아까 명시이월된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수가 적용되었는데 이게 성과지표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싶거든요. 왜냐 하면 사업 중에서 제일 실적을, 명시이월된 데에서 사유가 제일 큰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사업관련 지표가 들어가 줘야 성과지표가 맞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정한 지표로 해서 성과가 제대로 된 성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알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금을 조성·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운용실태를 보면 소규모 예산으로 노인복지회 북구지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만 사용을 계속하고 있고, 양성평등기금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여성 지원에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 기금 조성 본래의 목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회기적인 증액 또는 통합기금으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되겠다는 이런 결산검사의견이 있거든요. 과장님 간단하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저희가 노인회 지회는 행사성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공모한 사업에 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극단을 운영하려고 공모도 하고 지회가 조금은 활동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도 사실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출산이나 다문화 여성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사업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거거든요. 기금을 좀더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예. 내년에는 결산검사할 때 좀더 발전된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알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백세건강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억이 이월되어 온 금액인데 올해 또 이월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하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건물을 잘 짓기에 설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백세건강센터가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돼서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주민들한테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에 대한 설명을 다음 주부터 관련 통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쭉 해서 금년에는 이 예산을 안 떨어트리고 설계해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설계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은 그림은 다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건물에 대한 것은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저희가 설계를 할 거라서 아직은 설계까지 들어가는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어쨌든 이게 지정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주민들 요청사항을 좀 수렴해서 최대한 인근에 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서 4억을 다시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애를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보조금 반납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보조금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잔액이 좀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재난지원금 관련 부대비용 지원 관련해서 1억 9,700여만 원의 예산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8,600여만 원으로 43%에 해당됩니다. 보조금 반납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나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부대비용 지원 관계는 그 사업 자체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사무관리비에 대한 건데 일단 집행잔액 사유는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보조인력에 대한 청년일자리에 43명을 채용했는데 거기에 따른 급여와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고 나서 잔액이 1,400만 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자체가 집행잔액이 7,192만 원 정도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지역별로 카드라든지 상품권 이런 것을 발행하고 또 폐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부산시에서 통합적으로 부산은행과 협약체결로 해서 선불카드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발행비라든지 폐기 비용이 없어서 잔액이 부산시 전체로 똑같이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해서 4,980여만 원이 예산에 2,330여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47%에 해당되는데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나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사항은 저희가 지원대상이 만18세 이상인 성인발달장애인한테 국고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시비 100%인데 서비스 희망 신청자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이 관계는 주간활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추가 지원한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발달장애인들이 나와서 그런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비 추가 지원금이 남아서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나경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인데 일단 시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많은 참여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시비 100% 사업으로 했는데 일단 희망신청자가 줄어든 이유가 주로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신청이 좀 저조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이런 관계가 신청이 많았거든요. 코로나19 관계만 아니면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배정된 보조금은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위기가구 생계지원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보조금 반납액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위기가구가 더 늘어났을 텐데 생계지원에 5억 3,400만 원 보조금이 반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권은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근로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감소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감소라고 해서 전부 다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25%정도의 소득이 감소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일용근로로 일을 하는데 감소했다든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전부 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기가구에 대해서 100%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기간이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로 1차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기간을 짧게 하다보니까 홍보라든지 신청자가 적어서 1차, 2차 홍보기간을 늘려서 1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신청가구가 2,853가구로 93.4%정도를 신청 받았는데 이중에 타 지원 대상이 또 있었습니다. 타 지원 대상이라 하면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든지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이라든지 긴급복지생계지원사업, 기초수급자생계비 이런 타 지원에 의한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하고 그 대상자 중에서 선정해서 적합한 자를 2,35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거는 집행률이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3위입니다. 대부분 부산시가 59.8%의 평균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위는 못했지만 일단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지원기준이 적합하지 않아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본인이 꼭 신청해야만이 지급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권은정      예. 맞습니다.    
김기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권은정      예.    
김기태 위원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희망복지과장 권은정      그래서 계속,    
김기태 위원      혹시 건겅보험공단 자료나 이런 걸 활용하신 적은 없으세요?    
○희망복지과장 권은정      건보공단 활용자료, 동에서 저희들이 홍보대상자 발굴하는데도 적극 했고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SMS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김기태 위원      과장님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또 우리가 3위를 했다니까 더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5억 얼마가 돌아갔다는 것은 타 지역의 몇%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지역에 그런 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안 돌려보내고 공무원들이 어쨌든 발로 뛰더라도 찾아서라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권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1억 7,200여만 원이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권은정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지금 2020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급하는데 일인 4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라 해서 바우처카드에다가 돌봄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포인트카드 사용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가 포인트 사용이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용이 다 안 되어서 변경해서 사용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대부분 지급하고자 사고이월을 했고 지금 현재는 카드사와 정산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강광진 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사용을 다 못 했다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권은정      카드에다가 포인트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카드를 사용해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이 다 안 된 부분을 카드사에서 받아서 1억 7,200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강광진 위원      일단 이 관련해서 지금 결산서 136페이지를 보시면 부서성과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복지향상 도모 관련해서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는데 결산액에서 7억 정도를 사용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2가지를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달성률이 100%가 넘습니다. 그 원인 중에 사고이월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표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합니다. 이게 100%가 안 되는 거죠. 사고이월이 1억 7,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희망복지과장 권은정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7,200은 카드사에서 이 포인트 사용금액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한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2020년도에 부서성과 달성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완료가 다 되었는데 2020년 기준해서 미달한 거죠. 성과에. 올해는 완료되었는데 작년도 기준을 했을 때는 부서성과를 봤을 때는 개개에 미달하는 거죠. 1억 7,2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해서는 성과지표달성이 100%가 넘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성과지표가 이렇게 100% 다 완료된 것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왜냐? 달성이 안 된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7,200만 원 사고이월된 큰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지표를 적용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권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목표를 삼은 부분이 학교밖 청소년 건전성장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와 실적을 적용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강광진 위원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조금 계획을 잡을 때 벌써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권은정      예. 알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손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건물 등 기타물건 과표평가 운영 관련해가지고… 아, 개별주택 산정 및 결정 관련해가지고 1억 400여만 원 예산에 864만여 원의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손명근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개별주택조사는 국비 50%하고 그다음에 구비 50%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몇 년도 지났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 사용일수가 한 30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납금이 좀 임금 그거 같은 것 그거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이제 하반기에 뭐 주택완공 신축 완공되는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증 수수료 같은 게 조금 적게 발생해서 이제 반납금이 미입금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강광진 위원      예. 부서성과를 보면 이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성과지표도 이제 달성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절감액 부분을 보시면 지금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가지고 1억 1,900여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제 예산 유보액을 10% 잡는데 이 항목은 지금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는 적용이 되는 거죠? 10%도.    
○세무2과장 손명근      예.    
강광진 위원      10%가 된다면 1,190만 원이 예산이 10%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46만 5,000원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세무2과장 손명근      예.    
강광진 위원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손명근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세외수입 예산액 중에 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게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연간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다음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지방세 세입정보에서 개발운영비 위탁금을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그게… 그 차세대 시스템 구축비가 7,097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세외수입 정보 유지관리비가 한 2,360만 원정도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 유보액 범위에서는 좀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분이 적은 겁니다.    
강광진 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돼가지고 10% 유보금 중에서 좀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손명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위탁관리비나 수수료는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10% 유보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만큼 빠지다 보니까 그게 비율이 적어지는 그런 겁니다.    
강광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부분을 보시면,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난년도 수입에서 미수납 금액이 31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 4,940여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불납결손이 사실은 이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적은 이유가 기존에 저희들이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이걸 받을 때 산식에 페널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페널티 부분 중의 한 가지가 저희들이 지금 자체 노력을 얼마나 했나? 수입부분에. 그 부분에서 결손을 페널티 금액으로 다 인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부가징수업무를 하다 보면 결손이 필수불가결한 거거든요. 그 부실채권을 상쇄한다는 측면인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해갖고 한 25억 전으로 항상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각종 평가나 이런 세입부분 평가를 포기를 하고 대신에 구에 조정교부금으로 한 25억을 더 받자 그래서 기존에는 결손액이 아무리 적어도 억대로 나갔는데 작년 한 해는 웬만한 거 빼고는 꼭 민원이 필수불가결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결손 이런 거 외에는 결손을 하지 말자 해서 결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로 결손이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강광진 위원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김영리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늘었는데요.    
강광진 위원      예.    
○세무1과장 김영리      이 늘어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재작년도 부과액, 분모가 사실은 차이가 나니까 그 금액이 큰 비율로 미수납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뭐 우리가 무슨 사유가 있어서 미수납액이 특별하게 증가했다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부과액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수납액이 조금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광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보면… 11페이지부터요. 폐기물 현황을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태만이 63억 6,400만 원이거든요.    
○세무1과장 김영리      예.    
김기태 위원      그리고 그게 국외이주가 6백 몇 만 원 있고 이런데 이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      그 납세태만이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소액이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아니면 ‘납기 후라도 언제든지 뭐 내지.’ 이런 사실은 좀 그런 부분으로 납세태만이 많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그런 납세태만이 조금 가중된다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돈 못 내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체납을 쉽게 말해 속된 말로 쪼울 때 코로나19 관계로 어려운 부분을 반영을 또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다소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차피 이월액으로 저희들이 현연도에 넘어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정말 납세태만이나 아니면 코로나19나 그 작년에 재원 소상공인 지원 이런 거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정말 기존에 납세태만은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다시 하고 또 반면에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분납을 유도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나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힘들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부류가 있을 텐데 왜냐면 거기에 비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제가 이래 들여다보니까 세외수입에서 제일 많은데 보통 교통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세금 3, 4만 원 많아 봐야 10만 원 미만 아닙니까? 그죠.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독촉장만 보내지 마시고 전화를 한 통 하시든지 이래서 또 사정도 들어보고 또 마음을 움직인다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 좀 하시고. 그다음에 국외이주에서 세금이 이렇게 미납된 게 있는데 이 국외이주 할 때는 반드시 세금을 완납해야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영리      아,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김기태 위원      예.    
○세무1과장 김영리      안 그래도 지금 작년부터 해서 국외이주자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국외이주자 그런 데 대해서 세금 집중정리 이런 게 사실 있는데요. 국외이주하면 납세관리인이 있으니까 이 분의 납세를 누가 관리하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납세관리인이 이제 본인처럼 본인의 어떤 세금이나 재산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소극적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 위원      세금을 안내면 법적으로 바깥으로 이주를 못하게 되죠?    
○세무1과장 김영리      그 이주하고 난 뒤에도 이제 세금은 재정이나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요.    
김기태 위원      계속 형성이 되니까 그렇습니까? 어쨌든 세금 안 내고 또 가도록, 되도록이면 못 가도록 해주시고,    
○세무1과장 김영리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사람들도 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금액이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신경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간단하게, 행정기관 착오에서 이렇게 또 환급액이 생기고 막 이렇거든요.    
○세무1과장 김영리      예.    
김기태 위원      이런 것도 행정기관 착오는 되도록이면 없어야 됩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      예. 맞습니다.    
김기태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그거는 공공기관의 신뢰성이거든요.    
○세무1과장 김영리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거치며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및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회의록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