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03일(목)
장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4.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자원순환과), 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주민생활지원국(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4.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수 의원 발의)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정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개정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원만한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정양훈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 측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1년 5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55호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1856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857호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양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원순환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자원순환과,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학 위원      백종학 위원입니다. 한경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게 되면 167페이지 한번 보면서 지금 현재에 과목별로 24과목이 보조금이 반납된 금액이 3억 5,500만 원입니다. 그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이 부분에 과목별 나중에 행감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3억 5,500만 원을 반납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사업비가 대부분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지 덕천지소에 방문 간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국가 암관리 사업들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특정 목적에 의해서 내려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일시중단이라든지 결핵관리라든지 기간제인건비가 거기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업무가 일시중단이 되다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 중단되다보니까 그 목적으로 나온 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반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백종학 위원      그 전체적으로 이 과목별로 한 과목, 한 과목을 질의를 못하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3억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3억 5,500만 원이 인건비에 속했다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네. 저도 잔액이 많고 보조금 반납이 많아서 눈 여겨서 보니까 그 부분들이 결핵실에도 간호사를 3명을 기간제로 6개월 정도 3명을 채용해서 하던 거를 기본 업무 자체가 기본적인 것 빼고는 나머지 일반적인 사업들은 다 중지가 되다보니까 큰 건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인건비,    
백종학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과목별 항목은 나중에 행감할 때에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과장님 김성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구나 이런 데도 일괄적으로 다 반납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전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다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그거는 국가적으로 사업을 중지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은 대부분의 국비기금 이렇거든요. 보건소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김성택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네.    
김성택 위원      그럼 다음에는 안 내려올 수가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다시 정상화로 돌아가면 그대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김성택 위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확실치는 않잖아요. 지금 봤을 때에는 이게 많이 완화돼야지 다시 평상시처럼 내려오고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그렇죠. 지금 현재 내려온 공문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도 건강증진과에 우리가 일반 건강관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분기 이후로 다 중지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으로 기본적인 거를 저희가,    
김성택 위원      이게 인건비면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요? 우리 구에 몇 명이면 전체적으로 몇 십 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몇 십명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택 위원      10개면 30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방문간호사 사업에 한 8명 정도가 있는데,    
김성택 위원      우리 구에만?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네?    
김성택 위원      우리 구에?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덕천지소에 방문관리사업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8명 되는데 그분들이 6개월 예를 들면 10개월 하던 거를 6개월로 줄여서한다든지 지금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 거니까 그분들이 수십 명 그런 것은 아니고,    
김성택 위원      우리 구에 8명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그렇기는 한데 대신에 선별검사라든지 코로나검사라든지 거기에서 채용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접종처음 시작할 때는 간호사라든지 의료 인력을 못 구해가지고 인력난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서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실업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 인력에 대해서,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매년 집행되는 사업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맞습니다. 아 이거는 매년 집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작년에 지급된 보조금인데 작년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 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랑 인플루엔자랑 같이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혼란을 겪을 거다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국민 전부 다 독감 무료접종 이래서 내려온 돈이고 이거는 순수 집행 잔액 맞습니다.    
김태식 위원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보면 보조금 사고이월해가지고 2억 4,800만 원하고 보조금이 2,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면 6.7%만 집행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은 많겠지만 코로나는 코로나고 지금 뭐고 인플루엔자 접종은 인플루엔자 접종으로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같이 이래 하면 혼합이 되어가지고 열가지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도 물론 이해는 가지만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플루엔자 사업을 접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접종을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집행 잔액이고 이월되는 사업은 올해 A형 고위험군 감염 접종을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고 접종을 다 하고 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식 위원      그러니까 접종 비율이 6.7% 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적으로 봤을 때,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고 한시적으로 접종 대상 폭을 넓혀서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반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식 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걱정이 다들 많은데 보건행정 예산 가운데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자체 보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우리 구 사업도 선별진료사업의 1억 들어가 있고요.    
김태식 위원      전체 사업,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전체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안 해봐서,    
김태식 위원      그게 중요한데, 그게 그러면 전체 해당 비율도 지금 잘 모르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매칭으로 되는 비율은 있습니다. 일부분 국비, 시비 25억,    
김태식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하고 우리 구 전체 구비가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결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 구만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셔야 다음 정책을 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다음에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구만의 각종 지표조사나 데이터 자료를 보면 통계자료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만의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보건예산 정책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구만의 자체 보건 예산이 얼마인지 해당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종 지표를 봤을 때 요즘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도 연령대별로 청년층도 있겠지만 50, 60대 이상 보면 1인 가구가 더 많습니다. 더 많다보니까 마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정책 개발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착안해서 제가 돌아가서 사실 지금은 코로나 선별검사라든지 예방접종에 집중하다보니까 일반적인 보건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이 조금 등한시한다 하면 뭐하겠지만 이게 우선이 되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착안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백종학 위원      과장님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비 매칭 사업에서 보조금을 반환했던 보조금이 있습니까? 우리 구비 매칭으로서 해서 구 예산이 매칭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네. 있습니다.    
백종학 위원      있습니까? 그게 지금 항목이 많아서.    
○보건행정과장 한경화      네.    
백종학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 항목이 24개 항목이 되어서 반환금이 일일이 다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내년예산 관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네. 질의하십시오.    
백종학 위원      똑같은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원순환과도 보조금을 반납한 것이 69만 1,000원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반환했던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저희도 시비매칭 사업을 있었는데요. 생활폐기물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요. 전용수거함 지원 사업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 스티로폼 파쇄기하고 유해가스처리기 구입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공공화장실 관리운영비, 생활환경 청결 지원에서 이동식 카메라 설치 이래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백종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해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네.    
○위원장 정양훈      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네. 환경위생과 저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예산이, 지금 예산액이 5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2,400만 원 돼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예산 현액이 결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이 5억 1,900이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4억 9,500이고 명시이월이 2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시비 40% 사업인데 지난해 코로나 발생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시 자체 예산 조정에 따라서 시비가, 그 저기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비가 1,600만 원 교부되지 않아서 국비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올해 2월에 시비 1,6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비 2,400만 원과 합하여 4,000만 원을 보일러 200대를 구입하는 데에 지원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2월 8일 날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그러면 그 작년에 2020년도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수는 전체 몇 명이,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네. 작년에 총 2,427세대에 대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김태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지금 대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미지급 대상된 사람은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네. 일단은 저기 신청을 2,627세대가 했는데, 200세대는 작년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지출을 못 하였습니다.    
김태식 위원      그럼 이 미지출된 부분이 이제 올해 초에 1,600만 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식 위원      4,000만 원까지 편성이 돼서 지출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네.    
김태식 위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하는 사업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 공고가 되고 나면은 각 해당 업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된다, 안 된다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 뭡니까, 미리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된 현황 사진을 이래가지고 이래 지금 그거를 신청서에 사진까지 부착을 해가지고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네.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첫째에 노후 보일러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우리가 실무에서 그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기 16년, 16년이 이를 테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김태식 위원      2006년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16년입니까? 16년 같으면,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16년간 사용을 하시다가,    
김태식 위원      아 16년간.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네.    
김태식 위원      네. 근데 이게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각 주민들하고 업자들하고 업자들은 무조건 현장에서는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시행해서 설치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1,592명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1,592명 중에서 실제 지급이 확정된 사람은 804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기자 또는 미지급자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한 700, 한 8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이 상황들이 결국은 다, 전체 다 지급은 보증은 못 받는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5월 제가 보니까 24일 날짜로 해가지고 선정 결과를 공고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이제 이거를 미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겠지만도 이걸 지급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는 게 그게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일인당 한 20만 원씩 지원되죠? 그럼 20만 원 지원되는데 당장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있고 교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김에 이렇게 하겠다. 업자들도 그런 거를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돼 버리면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업자만 배불리는 꼴이 안 되나. 거진 한 800명 가까이는 20만 원씩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입니까? 그 이상의 어떤 돈을 지금 당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추가로 더 지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현실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지침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이게 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신청서가 계속 접수되고 이러면 아마 4월, 3월 중 되면 이게 한도가 훨씬 오버를 했을 건데, 계속 이거를 지켜만 보고 있다가 5월 24일에야 결과 신청을 이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주민들이 계속 선정해가지고, 시공해가지고 20만 원씩 들어가지고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요. 적극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겨서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과 직원들을 시켜서 이 업체들에게 무조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다고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 연한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지금은 일단 우리가 올해 지원 대상이 다 선정이 되었으므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말을 절대로 구매자들한테 못하도록 일일이 전화를 드렸다는 말씀을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이게 지금 사용 연한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그럴 거면 중간에 초창기에 또 접수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용 연한에서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이제, 선정 결과를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오버해 버리면 계속 피해자가 생기니까 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 같은 경우는 한 3월쯤 돼도 벌써 우리가 지급 대상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 순위도 우선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빨리 이래 더 이상 피해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하나의 어떤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더 이상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학 위원      일자리경제과 우리 정기섭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조금 반환금액이 과목은 29과목으로 반환금액이 1억 8,600만 원입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백종학 위원      이렇게, 저 156페이지부터 반환금,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이 과목별로 다 하시지 말고 일괄적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1억 8,600만 원이 반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게 되면 결산서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게 되면 예비비를 5,400, 760만 원을 예비비를 사용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네.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8,6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전체의 보조금 반환입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큰 거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학 위원      네. 뭐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네.    
백종학 위원      사유만 이야기해 주세요. 나중에,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감 때에 저희들 한번 들여다보려고 이래 생각을 갖고요. 거기에 또한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별 나눠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행감 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관련 청년 일자리에 여기에 예비비를 쓴 겁니다. 그렇지요?    
   저 예비비 쓴 거는 5,470, 600만 원은 이 예비비로 가지고 썼거든요. 써서 그거는 간략하게 사유를 답변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1억 8,000 보조금 반납금 중에서 제일 큰 금액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 이제 하반기 때 희망 일자리가 시작됐거든요. 시작 돼가지고 쭉 해 오다가 10월쯤 돼 갖고 정부에서 더 돈을 내려줬습니다. 내려줘 가지고 시에서 이걸 갖다가 인구 비례해가지고, 인구 비례해서 각 구·군별로 강제적으로 배분을 해갖고 지금 내려줬습니다. 그래 우리가 10월 부터 이 계획을 잡아 갖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 했는데, 그때 약 한 4억 4,500쯤 내려왔는데 우리가 두 달 동안에 아무리 쓸라 해도 다 못 쓰고 이때 한 1억 1,400 정도를 이제 보조금 반납한 이게 제일 큰 보조금 내역이고요.    
백종학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남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정부에서, 정부 국비가 먼저 시로 내려오니까 시에서 이걸 갖다가 구·군별로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구·군별로 강제 배당을 시켰거든요. 그래 우리 구에 4억 4,500 정도가 내려왔는데 두 달 동안에 이걸 우리가 다 소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 해가지고 15개 사업의 200명 정도를 우리가 소진을 했는데 더 이상 못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학 위원      네.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도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금 5,4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게 되면 지출 사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청년 단기 일자리 이렇게 해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도, 그 참조를 해가지고요. 왜 이거를 7일을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도 이 보조금 반납이 3억 5,500만 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도.    
   이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나중에 또 행감도 있고 이래 하니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충분하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네. 계속해서,    
백종학 위원      답변 뭐 과목은 일일이 다 하면 많고 이래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네.    
백종학 위원      나중에 그때 가서 보면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 위원      네.    
○위원장 정양훈      네.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예,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네.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이래 보면 부서 성과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물보호 추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 목표는 이제 1,800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한 8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네. 김태식 의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80%밖에 지금 동물보호 추진에 지금 안 된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2019년도에는 300%를 넘게 달성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우리 농림축산부에서 동물등록을 하라고 이래 집중 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줬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는 우리가 그 홍보를 하니까 주민들께서 등록을 많이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그래 했는데, 사실 2020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동물이 등록이 많이 됐지마는 또 안 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그때까진 특별히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이런 강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19년도에 우리가 이제 법이 개정이 2000년도부터 개정이 된다 시행,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 19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2000년도에도 아직까지 법 시행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동물등록이 좀 저조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사실은 지금 여기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우리가. 여기 포함시키면 한 150% 이상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들어가는 바람에 퍼센티지만 지금 형식상으로 이래 되는데 실제적으론 한 150% 이상은 성과를 거뒀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그럼 157페이지 보면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경력형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보조금이 지금 현재 947만 원 정도가 반납금이 생겼는데 이 집행 잔액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이게 4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부서 건은 기본적으로는 좀 했는데,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의 100세 건강 지원단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사람을 4명으로 뽑아놨었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 운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직접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이래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사람을 못 만나게 이래해서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이래 많이 남은 거, 그래 판단됩니다. 네.
김태식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 잔액이 많이 생기다 보면 결국 보면 우리가 다음에 국가의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을 때 페널티 조항이 생긴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의 입안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좀 협력을 할 때 잘 의논을 해가지고 이게 실제 실행 가능한 건지 실행 가능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긴 건지, 있는지 서로가 의논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된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네. 좋은 질의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우리가 예산을 잡기 전에 먼저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신청하는 게 원칙적으론 맞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은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국가사업에서 정해져가지고 이 돈이 거꾸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 시에서 하는 그 시간도 물론 짧거니와 그다음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걸 이제 배분되는 방법이 인구 비례해가지고 배분을 제일 많이 해줍니다.    
김태식 위원      인구 비례도 있지만도 다른 배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해의 어떤 보조금이 집행이나 제대로 안 됐을 때도,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네.    
김태식 위원      다음에는 그 페널티 조항을 받아가지고 다음에는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아니면 적게 받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구에 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적게 남기고 최소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써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이제 100세 건강 지원단을 운영을 못해서 그래 됐다 하지만도 결국은 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떤 식으로든 다 쓸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이 보조금이 이렇게 반납이 되지 않고 남지 않을 수 있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앞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곧 풀린다는, 언제 풀릴지 이런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에다가 질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고 한 번 했는데도, 지금 시 차원에서도 시 전체적으로 노인,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데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게 시 쪽에서 전부 다 내려오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래 판단해서 저희들은 뭐 되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판단이 조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빨리 판단을 잘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정양훈      네.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학 위원      결산서 하고 관계없이 조금 한 말씀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정양훈      네. 하십시오.    
백종학 위원      네.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6월 30일 자로 그동안에 공무원으로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신 우리 배수현 과장님 또 환경위생과 우리 이봉석 팀장님 노고에 축하를 사실 드립니다. 사회 나가셔서 또 좀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가셔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건데 그걸,
      (웃    음)
   미리 말씀해 버리십니까.
백종학 위원      발언을 받고 했으니까.    
○위원장 정양훈      네. 저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결산서 163페이지 환경위생과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식품 위생업소 위생관리 향상으로 위생문화를 건전하게 개선하겠다고 해가지고 작년 예산편성에 1억 1,300여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위생감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등의 활동으로 인건비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그래 거기에 또 결산서 164페이지를 보면 39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관리, 그다음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 이런 부분에서 보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해서 학교가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고 미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할 필요가 사실상은 없어졌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관리 이래갖고 240만 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병원 30개소 그다음에 급식소가 180여 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기 급식소가 자체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으로 위촉된 분들이 지도 점검할 그런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그러니까 저 작년도 1억 1,300만 원이 전부 다 인건비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저기 그 왜 보시면 음식점 입식 좌석 개선 지원에 6,8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 내용은 위생감시원이라든지 공중위생감시원들이 활동했던 부분이라든지 뭐 단속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가 다,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시 늘 기록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정양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데 앞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30여 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배수현 환경위생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네. 감사합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 만에 공직에 입문했다가 이달 말로 퇴임을 합니다. 무사히 퇴임할 수 있게 된 것은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언제라도 우리 북구 구민들께 많은 도움, 큰 도움을 계속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정양훈      네. 배수현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양훈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12분)
○위원장 정양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위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하고 경제 안전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2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2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양훈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2호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양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는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결산승인안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회의록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