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4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주민복지과),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나. 복지교육국(생활보장과), 안전도시국(건축과)
       다. 의회사무국
       라. 의결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과 외 4개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09시59분)
○위원장 손분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성과 보고에 보니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수가 지금 현재 목표달성률이 6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목표달성률이 낮게 나오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들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보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사도우미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너무 좀 과도하게 집중되는 바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시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추진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코로나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돌봄서비스를 요청하는 경향들이 좀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김태식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목표 산정을 그래도 좀 하시고 월별로 어느 정도 이래가지고 그거를 좀 계획을 제대로 좀 해가지고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해야만이 실적 대비해 가지고 제대로 된 목표달성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안 그래도 성과지표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지표 수정을 조금 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도 지적을 좀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북구도 매년 사회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지표조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몇%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해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약 17.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17.7%가요.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저희도 통계를 봐야지…    
김태식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래 보시면 지금 현재 사회조사 결과를 여러 가지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그죠. 이 노인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유형별로 좀 분류하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어떤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일반적인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태식 위원      예. 65세 이상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일반적인 어르신들요?    
김태식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그분들은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못하고 계시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든지, 이제 그런 빈곤이나 혼자 살고 계시니까 외로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을 보면 제일 어려운 상황이 이제 경제문제고, 첫째로, 그죠? 돈만 있으면 또 뭐든지 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외로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문제가 제일 상위에 애로사항들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주무부서이잖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가. 좀 정책들을 사업정책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반영을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분명히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 그걸 반영을 하기 위한 어떤 부서에서 노력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 어려움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또 공익형 일자리도 있지만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곤은 그렇고, 외로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배달서비스라든지 또 IoT 사물인터넷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결국은 IoT 이런 부분도 물론 반영을 해가지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건 제가 봤을 때 사람 문제거든요. 사람이 한번 찾아가가지고 말벗 한번 돼주고 또 이렇게 한번 안부도 묻고 이래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외로움을 덜 타게 하고 그분들이 안에만 있지 말고 또 바깥으로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좀 반영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노인 부분들에 있어서, 노인 또 여러 가지 자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고독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예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나마라도 좀 잘해서 노인들에 대한 보살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그 뒤에 보면 14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립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2억 9,5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이 사업은 구포동 시랑로 경로당 건립을 한 사업인데요. 작년 4월 달에 준공은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시설비 중에 공사 이제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개소를 못 해가지고 개소 비용 이런 비용들이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식 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이렇게 좀 많이 남아있는데 현장에서 그때 우리가-뭡니까?-노인 일자리 해가지고 카페 만들고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돼가지고. 저도 직접 가보고 했는데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수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점검해보시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노인정이 오픈을 안 했잖습니까? 그죠.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들어오면 분명히 또 불편한 점들이 그때 또 나타날 거거든요.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시설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다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아직 이용을 못하고 계셔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몰라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불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충족을 시켜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도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가봐도 눈에 보이는 게 배수로 같은 게 바닥에서 이제 오면 문이 자동문으로 열리는데. 배수로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높낮이가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역으로 침투해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시설하는데 있어가지고 마무리가 안 됐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양훈 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9,300여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거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2020년도에 9,000여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이 비용은 이제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 9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제 조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시비 100%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사실 지출을 하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조금 배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정양훈 위원      과다하게 예산을 갖다가 측정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저희가…    
정양훈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 9개소 민간업체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맞습니다.    
정양훈 위원      직영이 하는 데는 2군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노인요양원시설.    
정양훈 위원      9곳이 다 민간위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민간위탁이라고 하시면…    
정양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예산이 거의 한 35% 이상 40% 가까이 이렇게 보조금 반납됐다는 부분은 예산 처음에 배정할 때 세밀하게 좀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정을 받을 때.    
정양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태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임석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입을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에 보면 15억 8,760만 원 예산액을 책정하셨는데 수납이 21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5억이, 5억 7,447만 4,000원이 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 8억 받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6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교통과에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면 예산계획이 조금 너무 그냥 지난해에 흘러가는 데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년도 수입에 8억을 예상을 잡는 거는 제가 여기 구의원으로 들어오고부터 계속 8억을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줄어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조금 적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계속 그냥 지난해에 8억 잡았으니까 올해 또 8억을 잡고 이런 식으로 예산계획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과태료에 15억 8,760만 원은 이렇게 21억이 들어오는데 15억이 너무 갭이 또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덜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21억이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이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미수납액이 30억이 넘습니다. 지난해가 25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생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미수납 부분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예.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통과에서는 지난해에 과년도 이 체납액은 사실 납부할 여유가 없는 분들 또 경제적 여건으로 해가지고 납부가 참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독촉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 수납이 그래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과년도분, 지난년도분은. 이 지난해라고 그래서 작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5년 전에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을 양해드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예산액과 그 당시 수입액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 교통과에서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태      예. 과장님 이 부분이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높여가지고요. 이 부분, 이 차익 나는 금액만큼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놀고 있는 하나의 현금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산계획을 어느 정도는 차이나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도록은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년에 잡으실 때는 예산을 조금 계획을 한번 줄일 거는 줄이고 높일 거는 좀 높이시고 그래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30억이라는 이 미수납액이 한 5년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예.    
○부위원장 김기태      이거 매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가지고 상각을 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래 해도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무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요. 세무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들도 같이 교통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빨리 좀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예. 여하튼 저희들도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태      그래서 세금이라는 거는 원래 이거 납부가 다 돼야 되는 거죠. 저도 어제 교통과에 가서 3개를 내지 않았습니까? 딱지를. 그만큼 그 사람의 의지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몇 만 원, 3만 원, 4만 원 못내 가지고 크게 힘들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 의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년 상각해서 없애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거 좀 신경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하여튼 뭐 그동안에 참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또 과년도 이 미납액이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태      예. 여기 지금 지난년도 수입 8억 잡으신 거 내년에는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초과되면 안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양훈 위원님이나 김기태 위원님하고 이야기가 좀 약간 비슷한 건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보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이 지금 반납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유달리 많습니다. 보통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 반납금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측정을 할 때 과대 측정을 해가지고 지금 돈이 많이 다시 반납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초등학교 입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생연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14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이 작년에 입학금이 나가니까 그 인원을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반납금이 생긴 겁니다.    
김성택 위원      보통 이제 반납금이 측정금액을 딱 맞추지 못하니까 보통 한 10% 전후해서 반납을 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처럼 한 25%까지 반납금이 나가는 경우는 측정 자체가 이제 과대가 아니고 했던 방식을 계속-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반복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이렇게 큰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데 만약에 꼭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미리 또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반납금 해버리면 그건 또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도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르게 해마다 조금 하면 반납금 자체가 좀 알뜰하게 준비가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들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주민복지과가 지금 장수가 좀 많고 반납금 자체도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더 상당히 많아 질 수도 있지만 한번 또 해야 될 일 같으면 한번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인데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이 보면 1,786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예산 운영에 있어가지고 조금 신중을 좀 기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지금 말씀하신 이자수입 부분은 저희 부서운영 일상경비에 따른 이자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김태식 위원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기타수입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기타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김태식 위원      기타수입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김태식 위원      기타수입도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지는 않은 편인데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장·단기로 나눠가지고 이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같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보관을 하고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그거 한 거는 3개월 이내로 하든지 3개월 주기로 봤을 때 이걸 돌리면 예금 이자수익률이 좀 다른 것보다도 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저희들 보조금 집행…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태식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그 부분은 세무과하고 의논해서 세무과와 재무과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수익이 최대로 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예. 기금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사실상 우리가 조성액이 3,600 정도 되는데 올해 사용액은 1,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내용을 봐도 지금 이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금으로 해가지고 1,2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00만 원 정도가 다시 또 재적립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소액 같으면 이걸 사실은 노인기금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기는 딱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노인복지기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인교육이라든지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르신교육이라든지 행사하는 그런 경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축소를 하시면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김태식 위원      아니, 그런 부분보다도 이게 이제 노인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노인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립기반 조성이라든지 노인이 그런 부분 육성을 위해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 그냥 예산만 1,200만 원정도 그것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3분의1정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원이 활용이 안 되고 계속해서 적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라는 거는 물론 어떤 목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도 이게 그렇지만 적당하게끔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게 기금의 원래 있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차라리 본예산에서 그걸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기금이든 목적이든 제대로 이게 사용이 된다기보다도 이게 기금으로서 남겨줘야 될 이유들이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2,4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환수를 받은 부분이고요. 지금 2021년도에는 이제 지금 노인어르신 대상으로 연극단 구성을 하기 위한 노인교육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리고 뭐 건강생활체육대회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할 건데. 그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또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사용을 못 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계속해서 쭉 기금을 사용된 내용들을 매년 보면 예산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거의 그 금액을 다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을 적당하게끔 사용을 해줘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노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김태식 위원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부서성과 사항에 보니까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가구 수 이거 보니까 목표달성률이 317%나 되거든요. 이 317%가 된다는 거는 이게 실적 대비해서 목표 수립이 혹시 제대로 됐는지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영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중 가격의 거의 8%에서 한 40% 수준입니다. 10㎏ 하나에 수급자 같으면 2,000원, 수급자 외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은 10㎏에 1만 100원 그렇게 이제 산정이 되고 있고, 이제 택배비는 저희들 10㎏ 같은 경우에는 2,600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는 시중 쌀하고 조금 맛이 떨어진다, 품질이 떨어진다 이래 됐는데 지금 여론이 시중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생산 했으면 그 다음연도에 바로 공급되는 그런 쌀이다 보니까 시중하고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많이 호응하고 그렇게 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월 마감이 15일이나 한 14일 되면 쌀을 사려고 동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신청하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월평균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7,100가구 정도, 월평균 그렇게 계속 그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이 또 시중 가격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올랐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오르다 보니까 별 차이 없다 보니 이게 호응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쌀을 각 가정별로 먹는 보통 양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면 충분히 보통 10㎏나 20㎏ 정도 한 달에 하나씩 먹는다 치면 그거만 해도 충분한데 그거 이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영수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1인은 두 달에 1포, 그러니까 2인은 매달 1포, 3인은 또 두 달에 1포 정해 놨는데요. 요즘은 그게 정해놓은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김태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장에서 보면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쌀을 사모아가지고, 쌀은 요즘 집에서 밥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남는 쌀을 가지고 좀 저렴하게끔 시중에 유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파는 경향도 있고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그래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대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목표율 대비 실적이 상황이 그런 거 같으면 목표를 앞으로 수정을 하든지 그래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달성률이 너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 130%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이게 참 목표율 대비 실적률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고 실적도 제대로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317%라는 이 부분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도 이런 부분은 목표 설정이 조금 앞으로 문제가 안 있겠나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튼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영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혹시 수정·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고 극히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이제 많은 지인을 통해서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많이 그게 정리가 되고 그래 했는데 금방 말씀대로 쌀을 거의 주식으로 하지만 많이 안 드시다 보니까 남는 거를 갖다가 유통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간혹 보면 있어요. 있는데 그걸 갖다가, 위법행위지요. 행위인데 그걸 갖다가 근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시중보다 싸다 보니까 이게 유통하는 경향이,    
김태식 위원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복지부 지침이 있겠지만도 이게 지금 사람 인구수에 따라서 매달 양을 어느 정도 아까 전에부터 내려오던 대로 최소한 정해져야 우리 복지비가 좀 다른 데로 이렇게 유용되는 현상은 안 생겨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라도 복지부 이런 현상을 시중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잘 보고를 해서 좀 지침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영수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태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축과 임종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도시정비사업에서 3,565만 7,000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1,800만 원이 사고이월이고 1,800만 원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이고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2동 정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제 신청을 해서 2동 비용으로 3,600만 원이 보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가능한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집은 이제 다행히 신청을 해서 연말에 계약이 돼서 그 1,800만 원은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집행해서 이제 그거는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1,800만 원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반납을 하게 됐는데 이게 참고로 시비가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대상이 되면 그래서 이걸 반납했다 해서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태      그러면 3,600만 원 말고 한 1억을 신청해도 1억이 내려옵니까?    
○건축과장 임종화      그거는 이제 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전 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는 다 아마 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꼭 안 된다는 그거는 없습니다. 매년 수요에 따라 그게 이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기태      과장님 말씀 이해는 100%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에도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많이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미 내려온 예산이라면 이거는 철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집을 리모델링해 주겠다는데 그거는 정말 할 사람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제가 집을 예를 들어서 가졌다면 당연히 농촌에서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차례를.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이 돈이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또 내년에 오는데 이 생각이 조금 들어있다 보니까 아마 쉽게 보내지 않았나 저는 이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임종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이게 보조를 받다 보면 주변시세보다 반값으로 임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도가 1,800만 원인데 그 초과되는 부분은 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태      이거는 다른 사업하고 다르니까 제가 이거를,    
○건축과장 임종화      저희들도 최대한,    
○부위원장 김기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 좀 많이 하셔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화      예.    
○부위원장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      저도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4,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화      그 4,200만 원의 잔액은 그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또 시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또 시비로 내려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가운데 잔액이 많이 남게 된 배경은 이제 그중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공동주택관리 자문서비스라고 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비를 집행하고 이런 부분, 또 공사에 대해서 어떤 이런 자문들 그런 거를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께 편의를 주고자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사업이 저희들 생각보다 이제 좀 많이 신청이 안 되어졌고요. 그에 따른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특별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 특별감사하는데 2019년도에 7회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밖에 못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신청이 이제 줄어들어서 못 했고 그 금액이 한 2,700여만 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집행잔액이고요. 그 금액이 큰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정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업무추진하는데 2,000만 원 정도고 관리지원사업하는데 2,700만 원 정도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어쨌든 이게 신청주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지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작년에 이만큼 많이 남았으니까 올해는 사업이 조금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양훈 위원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일반생계급여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 쪽에 많은 금액의 보조금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해서 이게 분기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한 번 급여가 나가는 게 한 60억, 70억 그 정도 나갑니다.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 총 나간 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7억, 많이 나가면, 그래 좀 과하게 책정자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 과하게 좀 편성을 합니다. 그럼 주거비도 생계급여 30% 대해서 이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1년에 1,500씩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달에 월 한 15억 정도 나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64억 나갔습니다. 조금 과하게 편성을 그렇게… 거의 뭐 90% 국비고 시비 그다음에 구비,-구비 3%입니다.-그렇게 편성하는데 시에서 조금 과하게 편성을 합니다. 시 내시액에 따라서 그렇게…    
정양훈 위원      결산서에 지출액에 아까 금방 답변하신 그 부분에 일반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537억이 아니고 531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추가급여는 164억이 아니고 169억으로 돼 있고요. 그 답변이 차액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정영수      금방 말씀하신 그거는 집행액이고 예산액이 537억이고,    
정양훈 위원      지출액을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영수      그러니까 주거급여도 157억 지출액을 말하고 예산액은 164억입니다.    
정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을 요구한 내용과 동료위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회의록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