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2022년 7월 13일(수)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제1회 추강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북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3면

(10시10분   개의)
○의장 정기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혜숙      의사팀장 조혜숙 입니다.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6월 30일 북구청장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7월 6일 의장께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태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7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였으며 6월 30일 북구청장께서 2022년 업무보고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7월13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13분)
○의장 정기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2년도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13일부터 7월 28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서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5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김태식 의원, 김장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태식 의원, 김장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57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거 예산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과 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액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2022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경상경비 부족분을 최소 반영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숙원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예산을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지방세 등 추가분과 조정교부금과 교부세 등 내시액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변경․추가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과 2021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성과 창출 위주의 주민체감도가 높은 숙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6,494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5.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425억 7,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48억 5,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9억 1.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6,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848억 5,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12억 9,200만 원, 세외수입, 32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 42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147억 2,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38억 4,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4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20억 1,400만 원, 물건비, 40억 8,300만 원,   경상이전, 348억 2,500만 원, 자본지출, 301억 100만 원, 내부거래, 22억 6,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15억 7,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억 6,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2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숙원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적정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구포1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사업에 36억 5,8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에 20억 원 등 총 102건, 639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유휴부지 활용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8,000만 원 등 총 5건, 2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기수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20분)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기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현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주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코자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8명 이내 이고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16일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기수      김기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진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원 의원, 김장수 의원, 손분연 의원, 하남욱 의원, 김태희 의원, 하승범 의원, 문천순 의원, 박순자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14人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회의록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