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국

2022년 7월 20일(수) 오전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항 심사보고   행정복지위원장   김정방)
   5.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5-9항 심사보고   주민도시위원장   손분연)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정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혜숙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장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승범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7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문천순 의원을,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순자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7월 20일 의장께서 휴회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기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3.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4.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1시06분)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방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방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구의 장기발전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통담당관을 폐지하고 미래전략실을 신설하는 등 구 본청의 행정기구를 현행 4국 1실 1담당관 22과 98팀에서 4국 2실 22과 98팀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일부개정으로 조례의 인용법령조항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세입관련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평가 우수부서의 사기진작 등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기수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6.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7.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8.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9.「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1시11분)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손분연      평소 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손분연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2022년 3월 1일 일부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각 공유수면 관리청이 조례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21년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되었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부산광역시 정비기금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에 있어 근래 제조된 신규 대형폐기물 품목을 새로이 등재하고 다수 민원 발생 품목에 대한 정비로 주민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LED 조명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우리 구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기수      손분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19분)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자료 검토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3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13人

○출석의원


○회의록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