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북구의회(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18일(월)   오전10시01분
장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도시국(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손분연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필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과 박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9대 북구의회가 힘차게 출발하는 시작점에서 건강증진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손분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순자      북구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에 한 해에 자살하는 인원수와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이 자료는 사실은 비공식적인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지역별로 각 구별로 예민한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0년도 최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자 숫자는 사실 관내에서 자살한 숫자뿐만 아니라 타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자살한 숫자까지 포함됐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북구에서 자살한 숫자는 지금 87명으로 북구가 부산시에서 자살률이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구포대교라든지 전국적으로 좀 이름이 나 있는 장소라서 그쪽으로 와서 많이 자살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사회 경제적인 원인과도 관계가 깊다 보니까 자살률이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유형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분연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역점시책에 26-9페이지에 보면 임산부교실 만족도 조사 데이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해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데 항상 95% 이상으로 나옵니다.    
○김성택 위원      방법, 조사방법이요.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아, 조사방법은 설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나가시는 분한테 설문조사를 다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김성택 위원      일대일로?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아닙니다.    
○김성택 위원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밑에 넣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예.    
○김성택 위원      몇% 나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95% 이상입니다. 그게 교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참가자들과 강사와 질의응답도 많은 부분을 참여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김성택 위원      이게 지금 온라인 교육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예, 예. 올 초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되면서 사실은 대면 교육으로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온라인 교육에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죠?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강사 섭외하는데 교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석자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기념품은 어떻게 전달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기념품은 덕천지소를 이용해서 참여하신 분들 받아 가시라 하면 저희들이 명단을 갖다가,    
○김성택 위원      방문해서 오시면 확인만 되면 선물로 드리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예.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 위원      예.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시에 모자보건실 예산이 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예.    
○임성배 위원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 보고 시에 아가맘 센터라고 1,000만 원 올려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아마 중복되는 내용일 겁니다.    
○임성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지금 보건소 지반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순수한 아가맘 예산이 1억 5,000이고 이사비용 1,000만 원해서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임성배 위원      그러면 모자보건실 내에 아가맘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보건소 1층 전체를 진료실도 조금 옮기고 이래 하면서 하다보니까 모자보건실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실도 같이 옮기고, 보건소 1층을 약간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임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순자      26-5페이지 보면 맨 위에 지역주민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초등학생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 우리 가족 중에 조카를 키울 때 보니까 이미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비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26-6페이지에 ‘안전한 임신, 건강한 육아’ 여기에 같이 그 부분을 비만 방지, 우리가 지방이라는 게 어릴 때는 숫자가 늘어나고 커서는 그 숫자에 대해서 그 숫자가 지방 하나의 크기가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되기 전부터 여기에 같이 해서 교육을 엄마들한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기 전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비만 예방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부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양플러스라는 그 교육에서도 아이들의 식습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엄마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유치원 애들의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런 교육들을 전면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분연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 위원      26-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자기 정신건강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 5월 말에 전체적인 성과가 1,760명 정도 검사가 됐다고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추진절차에 보면 QR코드 검사 다음에 정신건강 상담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760명이 이 검사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고위험군으로 만약 분류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업 자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1,760명 중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대상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1,760명을 검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인원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해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0명이 검사를 했지만 고위험군으로 나왔지만 본인들이 원치 않으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검사가 필요하다든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그 설문 밑에도 적어놓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들이 그걸 정신센터로 연락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비율은 아주 좀 적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검사를 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핸드폰 번호가 입력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문자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하승범 위원      저도 정신건강 관련돼서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필요한 사람들이 양성의 과정으로 와서 상담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 부분에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참여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의도는 좋은데 사업이 성과가 나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게 다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이 사업의 구체적 성과지, 단순하게 검사만 통해서 우리가 검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여기 나와 있듯이 모니터링 단계까지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알겠습니다.    
○하승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희자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이 되신 손분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22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손분연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역점시책 22-8페이지에 보면 통신주 옮기는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구에 보면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거 구비로 해서 돈이 들어가고 2개소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위치나 구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구비로 하고 통신업체라든지 한전에서 자기가 잘못 설치한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한 3년 전인가 제가 화명2동에 한 번 옮긴 적이 있어요. 옮겨서 또 잘못 옮겨서 한 번 더 옮기고 해서 두 번 옮겼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한전이나 안 그러면 통신업체에 잘못 설치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설해 달라고 하고 나서 안 되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고 나서 그다음에 구비로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되면 자기가 설치하고 자기들이 이득을 보는데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히 밀집이 있는 구포 쪽이라든지 덕천 쪽에 그런 데는 아주 많을 거예요. 이런 데가 민원이 상당히 불편한 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좀 획기적으로 많이 예산을 올려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한번 검토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전지주라든지 다른 통신업체에 많이 그동안 한 수년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곳은 저희들이 모아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기네들이 많이 돈을 들여서 이전하고 있고요. 통신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본인부담금 그런 규정을 들어서 거의 이설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안 해주는 부분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서 검토해서 이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체에도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 원인자 본인부담금 그런 규정을 들어서 안 해주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 예산을 올려서 각 지역별로 어려운 데가 있는,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어렵다든지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힘든 만큼 보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공문 주고받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안 해주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우리 구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하려면 많은 데이터가 맞는 말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주민센터에 공중전화 부스를 한 개 옮겨달라고 몇 번을 동장이 넣었는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찾아가서 막 하니까 그걸 옮겨주더라니까. 이게 귀찮고 싸우기 힘들어서 그런데 그 몫은 사실 관계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돈을 갖고 두 개 하면 많이 싸우면 세 개 네 개 더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표가 많이 나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순자      22-7페이지 보면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365일 도로시설물 관리 부분에 도로맨홀 체계적 관리 이 부분에서요. 제가 엊그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어제. 신협 뒤에 보면 골목 있죠. 신협 뒤에, 바로 뒤에, 그러니까 구포시장에.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구포시장 뒤요?    
○부위원장 박순자      예. 신협 바로 뒤에 작은 골목 거기에 보면 혹시 맨홀 그 공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어제 가서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조금 거기에 벽은 깨끗한데 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이곳은 안전골목길입니다. 안심하고 걸어가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닥에 맨홀이 보면 제대로 된 맨홀이 아니고,    
      (사진 보여줌)
   그리고 나무판자로 해서 또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들려져 있거든요. 자치위원회 ㅇㅇㅇ 전 고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가 위험하다. 그리고 비라도 많이 오면 저게 들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오토바이나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 맨홀 철판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장판같은 걸로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라인이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깨끗한 도시 이미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장판하고 쇠 맨홀하고 묶어놨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예. 알겠습니다. 구포신협 뒤에 있는 맨홀. 지금 현재 맨홀 합동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69개소를 정비 중에 있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정비를 했고 다른 기관에서 정비하고 있는데 혹시 그 맨홀을 봐야 이게 어느 기관의 맨홀인지 알 수 있으니까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다른 기관 것이면,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거기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분연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맨홀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자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도시관리과 관리 어떻게 구분합니까? 맨홀 관리를…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저희들은 맨홀 관리를 약간 파손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정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처음에 딱 설치할 때는 건설과든 해당되는 부서에서 할 것이고 저희들은 도로관리 부서이니까 정비나 부서진다든지 이럴 때 새로 기초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아니면 지금 퍼뜩 생각이 드는 건데요.    
○위원장 손분연      잠깐만요. 지금 질의 중이니까 질의 신청하시고,    
○부위원장 박순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손분연      방금 이 내용의 보충질의입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아, 다시,    
○위원장 손분연      박순자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순자      제 생각에는 지금 퍼뜩 든 생각인데 제가 들어 보니까 밑에 쇠 맨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판을 해놓은 거 보니까 밑에가 하수관이 흘러서 아마 모기 같은 게 나와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그게 맨홀 사이에 보면 오염이라든지 아무래도 흐르다 보니까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시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법을 해서 요즈음에 많이 하니까 그게 가능한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분연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도시관리과 김희자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없는 Zero북구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하고 자동전화 계고시스템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근자에 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불법명함을 투기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한테도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법투기가 곳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온 바닥들이 완전히 불법투기된 명함들로 잔치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는데 월 1,500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전화 계고시스템이 옛날에는 한 것 같은데요. 근래 들어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미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행하면서 무단광고 투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번호판이 없습니다. 번호판이 없고 완전히 도로로 무법질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도 북부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집중단속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불법 유동광고물 중에서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명함을 투척하는 것 그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야기하셨듯이 금방 지나가고 안그러면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이야기해서 경범죄로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태식 위원      하고 있으면 단속건수들이 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지금 그게 수거가… 아니, 경찰서에…    
○김태식 위원      같이 협동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저희들이 요청은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사실 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식 위원      사실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들도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하더라도 관제실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오토바이 움직임을 따라 가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구축되어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최종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서 발본색원을 할 수 있는 한번 하다 보면 다시는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자기들 다 잡힌다, 해 봤자, 이런 것을 심어줘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전화 계고시스템은 특히 아까 오토바이 이용해서 명함 뿌리는 것 수거해서 저희들이 거기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전화 계고시스템은 계속 2019년도부터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      부산 전역에 해서 그게 부산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2019년도에 자체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면 명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사람들이 의뢰해서 하고 나면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그런 효과들이 자기들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해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홍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홍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진홍근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전반기 주민도시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금번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북구발전을 위한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손분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23-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대천천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4월까지만 나와 있고 사업기간은 23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임시교를 만들고 나서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 보행 전체적으로. 그런데 내년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진홍근      지금 현재는 보상 추진 중에 있고요. 작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고, 보상이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내년 안에 그게 다 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진홍근      일단 예산이 지금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특교세하고 구비하고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해놨는데 어느 정도 더 필요한데요?    
○건설과장 진홍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억쯤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6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6억 정도 모자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내년 중에는 예산만 확보되면 일단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진홍근      예. 또 공사 시행 중에 부족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내년까지는 마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옆에 화명3지구가 입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3-16페이지 보면 구남초등학교 남측통행로 정비사업 관련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50%정도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50% 구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아직 덜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진홍근      구남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안 되었는데 일단 그 부분 보상관계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전이라도 토지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후 보상하고 선 공사하는 걸로 계속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어느 정도 공사하는 데는…    
○김태식 위원      그거는 북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 소유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홍근      그것은 제가… 예. 맞답니다.    
○김태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 협의 중입니까? 제가 그쪽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데크길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사실 데크길 하부 토대 밑에 비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물길도 많이 생기고 흙이 토사가 흘러내리는 작업도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수기인데 지금 밑에 보완을 안 하고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큰 비가 오거나 이러면 교량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밑에 봤을 때 석축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앞으로 많이 밀려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나무들도 많이 넘어져 가지고 철망을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진홍근      데크를 설치하다 보면 기초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을 파고 기초를 앉히고 요즘은 기초를 제작해가지고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현장 타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 토공작업 하다보면 어느 정도 토사가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그쪽 분야가 경사가 급경사이다 보니까 석축이나 이런 게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현장에도 보면 기술자, 관계자가 현장에 상주해 있고,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현장에 수시로 나가봅니다. 그런 재해라든지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을 철저히 할 것이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도 그 이후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원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밑에 지반부터 조성을 해놓고 위에다가 설치하는 게 통상적인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게 진행이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빨리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진홍근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 위원      23-2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만덕대로 상부 공원화 추진사업인데 이것 보면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 이건 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진홍근      예. 이번에 얼마 전에 4월인가 시에서 각 구군별로 해가지고 정책공모를 신청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한 게 화명생태공원 내 수상극장으로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 외에 또 별빛음악인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건 다 탈락되었습니다.    
○하승범 위원      어쨌든 관련 사업들이 다 떨어졌지요?    
○건설과장 진홍근      예.    
○하승범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로드맵을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홍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도 하고 나서 이후에 시에 관계부서 방문을 했고, 예산 요구도 했고, 당정 쪽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중간에 정부라든지 시에서 정책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 나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당장 진행될 건지, 타당성이 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승범 위원      예산확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들이…    
○건설과장 진홍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렇습니다.    
○하승범 위원      제가 이것 볼 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부 공원화 사업 통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베네핏이 뭡니까?    
○건설과장 진홍근      아무래도 상부 공원화 비슷한 설치 사례가 가야 보면 수정산 터널 입구 요금소 상부에 아마 비슷한 상부 공원화 사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경우도 지형 자체가 도로로 인해가지고 보면 계곡부로 형성되어있고요.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이 단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승범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조건 말고요. 공원화 했을 때 이 지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베네핏이 뭔지 궁금한 거죠. 생활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합니까, 이쪽에?    
○건설과장 진홍근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덕 상부 공원화사업 만덕1동과 2동과 3동이 거의 단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덕로라는 큰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고 단지 건너갈 수 있는 게 만덕성당 앞에 있는 만덕교와 안 그러면 지하철을 통해 가는 길이라든지 그 위에 육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세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부 공원화를 하게 되면 생활권이 같이 형성되어있고 상부 공원화 상부 내에서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있다고 보시는 게…    
○하승범 위원      큰 도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의 단절이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연결 공원이다.    
○건설과장 진홍근      연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승범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제가 이 동네에서 살다 보면 이 구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연결성보다 항상 정체되고 있는 도로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홍근      도로 문제도 아마 교통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쪽 사는 주민들에서는 그쪽 대로변에 교통체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하승범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 이 공사기간 동안.    
○건설과장 진홍근      통과하기 때문에.    
○하승범 위원      안 그래도 정체되고 문제되는 교통의 문제가 주민들 편의시설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홍근      아니, 이거는 별개사항입니다. 밑에 하부도로는 그대로 지금 현재 만덕-센텀 간 대심도 그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동래라든지 해운대 쪽에 있는 차들이 바로 고속도로로 올릴 수 있는 관계에 있고, 지금 현재 상부 공원하고 하부 도로하고는 별개의 관계입니다. 하부도로는 하부 도로고 상부 공원은 상부 공원이지, 도로하고 교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승범 위원      공사기간동안 교통정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이 없지 않은가…    
○건설과장 진홍근      예산확보가 되어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시행 중에는 아무래도 뷸편사항이 있겠지요.    
○하승범 위원      예.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볼 때 건설사업이나 보게 되면 물론 B/C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고는 하지만 주민들 관점에서는 베네핏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게 생활과 연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거랑 그것을 통해서 잃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예산 부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난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23-18페이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활편의시설입니까 아니면 관광자원으로써 가치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홍근      그걸 콕 집어가지고 어느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편의도 되고 관광자원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맞춰서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라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동네에 살면서 산책로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금빛노을브릿지하고 감동리버워크하고 지금 화명생태공원 내에 조정경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환고리형이 형성돼가지고 주민들, 외부사람들이 놀러올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복합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승범 위원      금빛노을브릿지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금빛노을브릿지가 관광자원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교통편리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트래블 로드를 만드는 과정인데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금빛노을브릿지가 있고, 리버워크 조성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관광지도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계획의 일부로 생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편의시설도 되고 관광자원도 되고 이런 문제인 것 같으면 관광자원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관광객 유입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생활편의시설이라고 한다면 주민만족도라든지 보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생태공원도 이동에 대한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명확하게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면 물론 나중에 20년 지나서 이게 진짜 부산 북구관광의 명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관광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되고 편의시설로 효과는 어느 정도 되고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데이터들, 아니면 보고서상의 내용이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진홍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는 2017년도에 구포이음 프로젝트.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우리 북구에 있는 재생과에서 시에 공모신청해가지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다리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 사업 구역을 보시면 지금 다리 교량 리버워크 조성사업은 하나의 단위사업이고 구포역사 앞에 보시면 청년센터라든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구포만세길로 이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당시 제가 공모사업 추진과정에 자기네들이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사업성에 대한 B/C부분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공모선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모선정 되었고, 공모선정… 공모선정 관련된 위원들도 같이,    
○위원장 손분연      과장님 잠깐만요. 하승범 위원님, 이거는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 지금 와서 그 답변을 여기서 말씀하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우리가 추진 실적이나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받고 지금 딱히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한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하승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 위원      예. 과장님 만덕 소하천이 자연 친환경으로 정비 보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건설과장 진홍근      예.    
○임성배 위원      그다음에 지금 덕천동 아시아드 만덕3터널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로는 23-8페이지 시 추진사업. 그런데 만덕하고 덕천동 진입해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터널 연결되어서. 거기 보면 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안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    
○건설과장 진홍근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터널 나와서 계속해서 시작해가지고 교량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삼거리,    
○임성배 위원      노인병원을 지나서, 예.    
○건설과장 진홍근      소방서 앞에 삼거리에서 떨어지거든요. 그 일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성배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진홍근      그 도면이 필요하시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도면을 입수해가지고.    
○임성배 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홍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철석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석입니다. 제9대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님이 되신 손분연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도 드립니다. 북구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손분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순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분쟁, 아파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건축과장 김철석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지금 화명1동에 카이저 아파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철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거는 향후 어떻게 되어갈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김철석      지금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현 입주자대표회장하고 전자에 있었던 아파트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관련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관련자료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부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주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과태료 처분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철석      예.    
○부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현재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아파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장을 해임한다고 해임 건을 해놨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축과장 김철석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아파트자치관리규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계약 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기 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출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한 부분이 있고요. 선관위에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임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대로 진행하는 그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분연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만덕2·3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유독 그쪽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백양중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지금 현재 도면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구를 가지고서 서쪽과 북쪽을 놓고 진정서가 오고 가고 있는 것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출입문을 어느 쪽으로 해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철석      저희들은 주민설명회라든지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거는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일단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와 교육청에서 도출된 내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설계에 반영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레고마을 쪽 서측에 있는 출입구는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으로 북측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북측은 학교 정문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교장선생님의 극심한 반대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보행권 안전을 자꾸 주장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그런 행정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기술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서측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측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성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회의록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