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북구의회(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19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 손분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가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가은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가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3호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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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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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분연      김가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2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973호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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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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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손분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홍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홍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진홍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한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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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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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분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2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970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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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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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5분)
○위원장 손분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철석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의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971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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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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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분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2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97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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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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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 손분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화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972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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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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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분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2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972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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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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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 위원      과장님 산출단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단가죠?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이 단가는 부산시 권고안에 의한 단가입니다. 부산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물로 각 구에 배부한 사항입니다.    
○임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순자      이 폐기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아노도 있고 매트리스도 있는데 폐기물을 일단 다 수거해서 뒤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이거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부술 것은 부수고 재활용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분연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손분연      의사일정 제5항 「도로조명 (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경화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경화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한경화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74호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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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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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분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2년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974호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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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 등 일반안건 심사를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모레 목요일 10시에 다시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회의록서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