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북구의회(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1일(목)   오전09시59분
장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일자리경제과), 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주민생활지원국(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다. 주민생활지원국(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손분연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호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2년 7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965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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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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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북구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 가운데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부설상가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각 호실별로 지금 현재 임대료가 다르거든요. 산정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1, 3층에서 총 18개 상가가 있고요. 1층과 3층 사이즈도 다른데 1층에는 17개 중에서도 2개가 사이즈가 다릅니다. 41헤베와 42헤베 그러니까 42헤베짜리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용료 산정할 때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가액들을 근거로 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그 사이즈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태식 위원      원래 지을 때 같은 사이즈로 원래 3층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는데 밑에 1층에는 규격이 똑같이 설계를 안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거의 다 똑같이 하는데 하다보니까 두 개가 약간 1mm가 차이나는 거죠.    
○김태식 위원      1헤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1헤베가 차이가 나는 거죠.    
○김태식 위원      거의 대부분 그러면 1에서 13호, 15, 17호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17까지는, 예.    
○김태식 위원      40헤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41하고 42. 그러니까 42가 두 개입니다.    
○김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차이네요. 그러고 여기 보니까 상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환된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환된 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반환된 것은 본인들께서 이거는 권한이 있으신데 두 개를 포기하신 겁니다. 거기 입주하시는 거를 포기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만약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잡혀있진 않습니다.    
○김태식 위원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들 한 칸씩 되어있는데 두 칸을 사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사용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그거는 이제 당사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터서 두 개를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김태식 위원      자체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쪽에 동업개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 전에 보니까 폐업상인들이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내가 본 것 같은데 제가 바빠 가지고 사유는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게 전대차관계 때문에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그것은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 구하고 잘 협약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맨 처음에 보상 관련된 협의의 기본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약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잘 조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식 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이 자기들이 영업할 자신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전대차 한 거는 안 되는 거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김태식 위원      그러니까 협약 외에는 원래 안 되는 걸로 되어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예, 예. 안됩니다.    
○김태식 위원      만약에 못할 시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포기를 하시면.    
○김태식 위원      우리 구에 반납을 하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예, 예. 그렇습니다.    
○김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한 질의에. 구포시장 상가에 지어진 지는 한참 오래되었는데 한참동안 개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개업을 준비를 하는데 식당 하는 분들은 닥트 설치하는 것도 힘들어 하고 전기공사도 다 안 끝났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전기공사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데 주차장은 계속하고 있던 걸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일단 준공은 지금 다 되었거든요. 준공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업소는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전기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닥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업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음식점일 경우와 또 예를 들어서 일반 물건을 소매 판매하는 경우와 이러한 환경들이 조금 다를 텐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업소는 그냥 지금 있는 상황으로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업소는 그게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가능한 그런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시공사 측과 하자보수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가지고 잘 개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상가가 참 잘 지어졌거든요. 디자인이라든지 오래된 전통시장 입구에 멋있게 지어져 있으니까 전통시장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전기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래도 북구청에서 주관해서 지은 걸로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3층짜리 건물 지을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게 빨리 끝나가지고 구포시장이 빨리 깨끗하게 재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예. 위원님 보통은 준공이라 하면 건축, 소방, 전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기준에 들어야 저희가 준공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족했던 그 부분이 나중에 추후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한지를 한번 보고 관련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손분연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보면 제1회 청년주간행사 사업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내용에 대한 설명하고 예산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청년의 날이라 해가지고 지정된 날이 9월 17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날을 포함해서 일주일간을 청년주간으로 설정해가지고 청년들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번 기획해보고자 저희가 구비를 3,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거고 해서 청년들 의견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관 주도의 행사기획이 아닌 청년들이 계속 수시로 모여가지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행사가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또 청년들 주도로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사를 기획해 볼 때 3,000만 원정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행사를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지금은 행사 위주의 모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이라든지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계속 기본적으로 월 1회 이상 하는 모임은 물론이고 수시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앞에 며칠 전에도 이 행사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조금 잡았고요. 여기 지금 예산에 보시면 청년주간추진단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6번 모이는 걸로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이분들이 계속 수시로 모여가지고 이 행사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의논할 계획입니다.    
○김태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사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가는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저희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청년들이 교류하는 행사 그리고 공론의 장, 전시회, 창업을 위한 상담 이런 필요하다면 문화행사까지 다 넣어서 큰 아웃라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      이게 나오려면 개략적으로 언제쯤 행사를 실시할 예정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지금 9월 17일부터 일주일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바로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김태식 위원      행사 계획이 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순자      어저께 잠깐 설명을 들을 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공유를 하면서 우리 북구청의 의회활동이라든지 북구청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말하자면 우리 청년을 위한 어떤 경험의 무대, 창업 그리고 신장년‧중장년층의 일자리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그러니까 유아를 위한 어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북구청 우리가 일자리를 찾을 때 도움이 되는 북구청 어떤 그런 마인드로 깔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거를 만들 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굳이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에 보면 온라인 청년이음 플랫폼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에 관한 모든 정책들이나 알려드려야 할 것들, 각종 홍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카드뉴스로 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매체들을 잘 활용해서 아무튼 청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는 구나. 아, 정말 달라졌구나’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분연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 위원      과장님 325페이지 보면 농축수산업 지원 및 관리가 있거든요. 지금 북구에 농축수산업을 하고 계시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농업에 농가가 신고 된 숫자가 2,721 농가 그리고 축산업을 하시는 데는 570개소 그리고 수산업은 어선이 지금 55척이 있거든요. 그 어선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어선이 55척이 있습니다.    
○임성배 위원      지원 및 관리라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주      일단 이 사업들은 주로 거의 국가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많이 내려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각종 농축산 계통 그쪽의 정부시책에 거의 모든 것들이 저희들한테 다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임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코로나 확산으로 고생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영화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도 김영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보시면 환경관리원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가 3,26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작년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4,200만 원 정도 올라온 게 1,000만 원 가량 삭감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 품목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예산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혹시나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하는 품목이 빠지거나 모자란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방한복에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만 원으로 올렸는데 올해는 10만 원에 맞춰 사고 내년에 조금 더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미화원들 쪽에서 이야기가 아직까지 특히 여름철에 대단히 고생 많이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스 조끼라든지 팔목이나 무릎보호대 같은 이런 부분은 지급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품목에도 빠져있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나 미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챙겨보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불편함이 없게 건강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환경관리원들 요구사항을 잘 들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미지급된 부분들이 혹시나 빠진 게 있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삭감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꼭 잘 챙겨가지고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 드리면 지금 이 부분은 그때 삭감해서 한 거하고 관계없이 이건 또 별개고, 앞에 거는 지급을 다 했는데 지금 지급을 덜 받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앞에…    
○위원장 손분연      지금 지급이 다 되었다 했죠? 그러니깐 본예산의 거는 지금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예, 예.    
○위원장 손분연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지급을 못 받았다는 민원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한데 지급했던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별개니까 앞에 지급한 거를. 왜 지급이 지금 안 되었다는 말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안 되었다는 품목이 어느 건지…    
○위원장 손분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급한 명세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그거는 우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예. 그리하고 감독님한테 추가로 뭐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분연      그런데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데 안 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확인도 필요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지급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못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한복하고 안전화만 지급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손분연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예산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 위원      환경위생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수질관리라고 되어있거든요, 예산이요. 수질관리 어디에 있는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수질관리라 하면 기본적으로 낙동강 그리고 그것도 수질관리에 들어가거든요, 대천천. 대천천도 저희들이 수시로 채취를 해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수터가 지금 저희 관내에 1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시로 대장균 검사라든지 각종 검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 위원      덕천천 거기도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원아파트 뒤쪽.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덕천천도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원아파트 그 밑에 트랙킹 할 수 있도록 로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쪽 수질도 조사가 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알겠습니다.    
○임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에 보면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계 이게 지금 시범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예, 예. 시범입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대가?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두 대가 작년에 대우 푸르지오.    
○김성택 위원      두 대 하고…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두 대 하고 올해는 구포3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두 대 할 예정입니다.    
○김성택 위원      구포3동에 두 대 다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예, 예. 화명에 두 대가 대우 푸르지오에 기설치가 되어있고 작년에…    
○김성택 위원      그 앞전에 했던 것.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예, 예. 올해는 구포3동에…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그거는 시에서 일단 시범사업이고 이 사업비 자체가 일반 종량기에 비해가지고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는 시에서도 고민이 많기 때문에 확대할 예정인데 이거는 시에 가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가야 되고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비도 한 달에 46만 5,000원 정도 들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한 대당? 두 대 다?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한 대당.    
○김성택 위원      100만 원 드네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그렇지요.    
○김성택 위원      어느 정도 평이 나와야지, 이거 계속 추진해가면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가겠는데 분위기는 보면 지금.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그건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시에서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설치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 구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해야지 이게 설치가 가능한데, 그런 평을 이렇게 좋고 안 좋고를 갖다가 자체적으로라도 파악을 해야 안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작년에 설치한 거는 올해 1년 되는 시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게 언제입니까, 화명동 거는?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화명동 거는 작년 11월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 연말 돼야 아마…    
○김성택 위원      아 11월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겠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예,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빨리 데이터 나와야지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또 그게 되니까 내년 본예산 전에 측정이 되어야 되니까 시기가 조금 두 달 정도 문제가 있네요? 그죠. 결과 보기까지는, 11월 달이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순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아이스팩 수거 홍보 및 인센티브 부분이 없던 예산이 증감되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예, 예.    
○부위원장 박순자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인센티브는 어떤 거에 대한 인센티브죠?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우수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된 부분이고 특교세가 작년 예산으로 7,3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이 되었고 추경에 7,3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아이스팩 수거 홍보하고 인센티브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홍보 따로 인센티브 따로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예, 예.    
○부위원장 박순자      및 인센티브. 그러면 아이스팩은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아이스팩 수거하면 위에 보면 자원순환 인건비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인력들이 수거작업과 세척작업을 해서 필요한 곳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혹시 여기 보면 자원을 재순환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예.    
○부위원장 박순자      지금 재활용이 잘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아파트에서도 모으는 날이 따로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박스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다든지 세척되지 않은 일회용품이라든지 그리고 컵라면 같은 거는 재활용 안 되는데 무조건 쓰레기로 버리면 쓰레기봉투가 나가서 그렇는지, 무조건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재활용이 잘 안되면 역시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또 다시 그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원순환과장 박영화      저희들은 지금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질 우수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람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100%는 다 안 되는 실정이고 앞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보면 북구 환경계획수립용역비가 지금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지금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에 용역계획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사업발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용역계약을 하고, 11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용역사업을 수행합니다. 북구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으로 어떤 식으로 수립하면 좋겠는지 그런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서 8월 중에 사업 전체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과품을 납품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려면 조금 전에 우리 구에 맞는 환경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된 방향이 있을 거거든요. 환경도 환경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지금 제가 기존에 환경정책 10년 단위로 수립해놓은 자료를 아직 전체적으로 훑어보지는 못했거든요. 보면 지금 다른 구하고 우리하고 굳이 환경에서 차이를 두자면 일단 낙동강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대천천 그다음에 낙동강하고 관련된 생태공원 그런 부분이 내륙에 있는 구하고는 사실상 저희 구하고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계획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분연      예.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예산서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환금인데 2021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반환금이 국‧시비 다 합쳐가지고 전체 3,200만 원 정도가 반환되었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저희들이 일단 처리사업으로 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연초에 일괄로 환경관리공단에 그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서 대상이 아직 사업비를 처음에 책정을 할 때 우리가 대충 몇 동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데 그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올해 이만큼 하겠다 하는 게 올해 다 되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돈이 작년 하반기에 추진해가지고 완료됐던 분이 올해로 다시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에 차이가 조금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년 분에 대해서 올해 쓰고 남은 돈 그 부분을 반환하는 건데 그 대상이 저희들이 예상한 거하고 실제로 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김태식 위원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사실 대상주민 수요, 계산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이 부분은 저희들 보면 제가 세무과에 있어서 예를 세금으로 들면 구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현황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그게 책정이 가능한데 시는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고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뒤에 가면 큰 금액이 빠졌다가 늘었다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김태식 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요.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거는 대상주민들을 발굴하고 못하고는 우리 구에서 그거는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예.    
○김태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기면 그래도 우리 구에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반환금이 많이 남은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대상이나 사업 집행하는 소요액하고 국‧시비로 내려오는 돈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해가지고 다시 반환한다기보다는 애초에 내려온 내시액이 좀 컸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 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경관련 기본계획수립용역 말씀…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예. 맞습니다.    
○하승범 위원      이거 제가 북구환경 기본 조례에 보면 5개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한번 수립이 되었고 당연히 2022년도에 수립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답변해 주시면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이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시기를 놓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당초에 올해 계획이면 올해 계획수립을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시기를 좀 놓쳐서 추경에 올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승범 위원      기본 조례를 5년마다 한 번씩 세워야 되는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 위원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 2017년도에 수립될 때는 1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게 바뀌어 가지고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에 대한 기본 연구용역수립인데 20년 단위의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인데 2,000만 원 단위의 연구용역비로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지금 기존에 수립된 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애시당초 무에서 저희들이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용역이 아니고 기존의 베이스는 있고 여기서 조금 수정하고 다시 사회가 변화되니까 이런 정책이 변화되니까 이런 부분을 방향 수정해야 되겠다 그런 용역…    
○하승범 위원      10년 단위의 계획수립에서 20년 단위로 범위가 늘어났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같은데 누가 봐도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라 하면 수의계약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2,000만 원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10년 단위, 20년 단위라고 계획은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 10년 단위로 세웠던 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거든요. 5년마다 평가해서 우리가 당초에 10년으로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사이에 정책이 바뀐다든지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5년마다 평가를 해서 나머지 5년은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승범 위원      기본시책이 10년 단위로 세우기로 했던 기본시책이 20년 단위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그거는 법이 20년…    
○하승범 위원      법이 20년 단위로 법을 개정했을 때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20년 단위로 넓게 보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왜 20년 단위로 법을 개정을 해서까지 기본 조례를 만들라고 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이제 환경이 10년 단위로 하는 거하고 20년 단위로 하는 거하고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계획을 크게 보라는 그런 의미 같거든요. 5년 단위로 평가는 10년 주기로 있을 때나 20년 주기로 있을 때나 동일하거든요.    
○하승범 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목적은 환경관련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세워지게 되면 이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세워야 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5년 뒤에 세워야 되는 기본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놓쳤다는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0년 단위의 큰 범위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퀄리티 높은 5개년 환경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알겠습니다. 덧붙여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부산시의 환경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환경계획을 끝단위를 5단위, 연단위로 기간이 안 맞더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맞추자 그게 있어서 아마 타구도 환경계획 수립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많은데 지금 용역금액을 저희들이 한번 타구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다 저희 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아마 이게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하고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승범 위원      중요한 거는 타구의 수준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년의 범위를 가지고 환경계획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부분들은 2,000만 원의 연구용역 수립비용을 가지고 20년의 범위에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환경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이 비용으로 수립하는 게 타구가 2,000만 원짜리를 한다 해가지고 북구도 환경의 기본의 중요성을 가지고 2,000만 원짜리를 해야 된다는 근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에 대해서 2,000만 원의 연구비만 가지고 20년짜리 계획을 세우는 데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리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좀 그런데, 지금 환경관련 계획이 이 건 말고 법이 새로 하나 제정된 게 있는데-기후관련으로요.-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계획은 예산이 1억으로 예상하거든요. 그거는 처음 기후에 대해서 계획도 하도 온난화 하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도 그 법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1억이니까 위원님 말씀하고 부합할 수 있고요. 아까 전에 환경계획은 기존에 쭉 해 오던 거를 수정, 수정, 수정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아무래도 기본베이스를 다 조사하는 만큼의 비용은 감해지지 않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숙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분연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분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바닥분수 상수도하고 전기요금이 지금 석 달 치만 올라온 겁니까?    
○공원팀장 심윤정      아, 예. 석 달 치만 올렸습니다.    
○김성택 위원      3개월 치요?    
○공원팀장 심윤정      예. 보통 바닥분수 운영을 1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기간에 3개월 치만 올렸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계속 3개월 치만 정해서 할 겁니까? 사실 사람은 먼 데 가도 분수 움직이는 거 사실 다대포나 보면 보는 시각적으로 좋기 때문에 추워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계속 운영은 하거든요. 앞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석 달이면 예를 들어서 7, 8, 9월이면 한 6월부터 날씨는 덥잖아요.    
○공원팀장 심윤정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한 4∼5개월 정도 계속 운영한다고요.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것은 사실 많이 더울 때만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개인 취향에 의해서 뛰어들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석 달이 아니고 보통 보면 다섯 달 이렇게 하는데…    
○공원팀장 심윤정      저희들 부산시 수경시설 관리지침들이 있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2∼3개월이 거의 100% 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대포 낙조분수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시운영은 아닐 거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기간은 좀 연장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지금 상수도하고 전기요금이 100만 원씩 2개소이면 한 군데 50만 원이라는 말아닙니까? 그죠?    
○공원팀장 심윤정      예… 100만 원씩요? 2개소니까 100만 원.    
○김성택 위원      아, 100만 원, 100만 원.    
○공원팀장 심윤정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금 전에 찾아보신다는 그게 맞으면 이 금액이 돈이 남으면 계속 가동이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지금 석 달 치면 이번 달 말에 준공해서 8, 9, 10월 이래 되네요?    
○공원팀장 심윤정      당초에 이 예산을 올릴 때는 5월이었습니다. 5월 초였거든요.    
○김성택 위원      예.    
○공원팀장 심윤정      레미콘하고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6월에는 준공되는 걸로 보고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준공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김성택 위원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공원팀장 심윤정      그것은 저희들 시하고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보면 등산로 스마트폰 설치사업이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등산로 안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 설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장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심윤정      등산로 스마트폰 설치사업은 등산로 일원에서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사업 범위이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2,000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구비 2,000 보태서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2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개소를 예정하고 있고, 사업대상지는 충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      등산로에 보면 범죄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시범이라 생각하시고 다음에 점진적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팀장 심윤정      알겠습니다. 시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분연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순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은행나무 열매 채취 장비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열매가 떨어지면 악취가 나서 이런 것은 알겠는데 간혹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이 열매해서 어디에 쓰느냐? 제가 이거는 공해가 있어서 못 먹는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어보니까. 저희 집 앞에 보면 은행나무 큰 나무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이제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답변해 줘야 할 것 같아서 폐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원팀장 심윤정      아닙니다. 저희들 과육을 떨어내고 딱 알맹이만 해서 복지관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아, 예. 그렇습니까?    
○공원팀장 심윤정      예.    
○부위원장 박순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공원팀장 심윤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분연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회의록서명자